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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3 00:27
진짜 보는데 피가 꺼꾸로 솟더군요.
이런게 양국의 우호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던 당시 집권층들의 마인드가 치 떨립니다. 민족의 배반자들이 제대로 죗 값을 치르기만을 바랍니다.
18/06/03 00:29
아..... 친일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구나
법관으로서의 모습도 없고 정치인의 하수인일뿐이군 저런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니 대한민국 법관들 모두들 의심할 수 밖에 없을듯 법관들중에 저 사람 영향 안 받은 사람 몇이나 될려나......... 대한민국의 친일은 아직도 진행형 (솔직히 친일이 아니라 매국행위죠)
18/06/03 00:40
륜서윈류의 그쪽 미디어 생산자들이 괜히 강제노동징용자나 강제성노역행위 피해자분들을 조롱한게 아니군요.그들이 사이코패스라 그런게 아니라 파렴치한 커넥션이 있던거였어요.
18/06/03 01:02
인혁당 사법살인 건도 국가가 피해 유가족들에게 배상을 한것을 양승태가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은 거죠.
아무리 공부만 잘해서 저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왜 저러고 살았을까 싶어요. 구속적부심으로 김광진 풀어준 신광렬 판사 이름도 나왔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존 판사들이 검찰의 조사를 판단하지 말고 특별판사를 구성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길 빕니다. 양승태 자택과 행정처가 압수수색 당하는걸 보고싶군요
18/06/03 12:38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구속적부심을 통해 일단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피의자가 도망 혹은 증거인멸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같은 죄목으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는게 아닌 이상, 다른 죄명이 나오지 않는 다면 저상태를 유지할것 같습니다.
18/06/03 01:29
천만번 아니 억만번 양보해서 국가의 이익 아니 온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몇 몇 개인의 희생은 어느정도 감수할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명이 담보가 아닌 다음에요. 근데 저 거지같은 행동을 해서 국가가 얻은게 뭘까요?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 저 당시 우호관계고 나발이고 뭐 가당키나 한 이슈가 있었더랬나요? 쥐박이 때부터 503까지 죽어라고 친일매국 외교 한거 외에 더 비호해야 할게 있을까 싶네요. 연좌제는 저도 반대하지만 정말 친일파에 대해서는 최소한 모든 재산 환수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친일매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을 가질수 없는거잖아요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테니 그들이 친일매국으로 누린 온갖 부귀영화는 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8/06/03 05:21
박근혜전대통령이 '통진당 해산'을 자기가 한 아주 잘한일로 꼽았는데
참 의아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권리로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뿌듯해하는지 몰랐는데 (뭐 사실 알고 있지만) 이번 사법부 문건등을 보면 그럴만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06/03 07:40
(수정됨) 저는 신기한게 요즘 펙트 확인되기전에 당시부터 다 예상되더군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죠
독재자딸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뭘보고 배우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되고 아부하던 사람들이 장관 대법관 비서실장되고 비선실세에 나라 개판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한 국민들 진짜 반성해야되요 솔직히 독재정부시절 판사들 눈치보면서 민주투사들 잡아가고 사형이나 감옥보내고 그런거 다 다시 처벌해서 은퇴한 판사들 감옥부터 보내는 적폐청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못하겠죠 양승태는 당연히 중죄인이지만 같은 판사출신이라고 또 법리적용 한답시고 애매하게 봐줄것 같아요 김구나 김원봉 같은분들이 초대 대통령되서 친일파들 싹다 조지고 나라 시작했어야 되었어요 그걸 못해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적폐세력의 중심축 뿌리가 되었죠
18/06/03 11:44
진짜 역대급이네요.
다행인건 이 문건이 나왔으니 파기환송 못할거라는거? 이쯤되면 양승태와 법원행정처 놈들 다 구속 수사해야겠는데요.
18/06/08 09:14
[단독] 법원장들, '양승태 사법부' 비공개 문건 들춰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07006983 적폐는 양승태 하나가 아닙니다. 사법부 그 자체입니다.
18/06/08 09:20
그런데 PGR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요? 작성일자가 며칠 전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글이 정치 관련 글로 분류되어 오늘 선게로 옮겨진건지... 휴대폰 인증 마크도 사라졌네요?
18/06/08 09:29
운영진 판단에 따라 정치글이 자게에 잘못 올려졌다고 보고, 선게로 옮기면서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아래글들도 줄줄이... 같이 옮겨지고 벌점 받으셨네요.
18/06/08 09:38
정치 관련글이란게 너무 모호하네요. 관련글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양승태 건이 이 쪽으로 올 사안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언론에서도 양승태 건은 대개 사회면으로 가던데, 물론 정치인이 연관되어 있으니 정치 관련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사회 경제 부문에서 정치 관련글이 아닌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8/06/08 09:46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사법농단으로 확장됐다는 측면으로 따지면 가능은 하겠죠.
관련정당이 해산당한 상황도 아니니까...
18/06/08 10:58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긴 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그 당은 안 찍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 불편한 게시물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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