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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1 15:19
욕은 하지 마세요. 유저분들의 벌점을 저런 원자력 폐기물도 못한 것들에게 쓰는건 보석을 하수장에 처넣는 것 보다 더 아까운 일입니다.
18/06/01 15:32
인터뷰 보니 참 나쁜 사람이더군요. 이미 사실로 밝혀진 일만해도 당장 미안함 죄송함을 얼굴에 품고 있어야지
고개 빳빳이 쳐들고 눈 부릅뜨고 헛소리를 계속 남발하던데 썩을대로 썩은 사람이더군요
18/06/01 15:58
좋은 대학에 고시패스에 판사님들 중에 최고위직에
참 대한민국의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인간이었을 텐데 참 못났다 판사님들 제발 중고교 사회책에 나오는 교과서대로 좀 삽시다 부탁드립니다 3권분립은 개나 줘버린 잘나신 대법원장님 이제 그대는 차디찬 감옥으로 꺼지세요
18/06/01 16:36
야... 법조인 이렇게 공개게시판에서 원색적으로 모욕하는 거 안 무서우십니까? 후회 안 하실까요?
그건 그렇고, 문제의 문건 공개됐어요? 그 문건 양승태가 작성했다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아직 의혹 단계이고, 양승태의 유죄 혹은 관여 여부는 판단불가 상태인 거 맞죠? 조사 끝나고, 재판으로 갈시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 맞죠? 그런데 님은 왜 이리 빨리 분노하나요? 무엇이 님을 전 대법원장을 창녀 포주에 비유하는 증오의 화신으로 만들었나요?
18/06/01 16:39
저분의 뻔뻔함과 부도덕은 퇴임사로 이미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바 있죠.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째 지난 9년간의 인사들은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 다음에도 저렇게 뻔뻔할수 있는지 일말의 자기 위치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의식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 같네요.
18/06/01 16:40
법조인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엘리트들은 가오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던가요? 법관은 검사처럼 사는것도 아니고 일과도 과다업무의 연속이던데
18/06/01 19:01
사실 즐겁게(...) 욕하는 법조인도 많습니다. 애초에 양승태 필생의 꿈이던 상고법원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던 제도고... 다만 언제나 그렇듯, 남들 다 욕할때 같이 욕하는건 결코 관심을 살 수 없을 뿐입니다.
18/06/08 08:44
사실 뭔상관입니까 일반 법조인들이. 법관도 검사도 하루하루 제 위치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부류의 인간의 등장은 자연재해같은거라 별 생각 없을걸요.
18/06/01 21:00
명박이가 삼고초려 쇼 해가면서 대법원장 만들었습니다. 우습게도 양승태가 그때만 해도 자유를 찾아 산으로 떠나리~ 하면서 은거기인 코스프레를 하던 참이라.
18/06/01 19:03
양승태 이 양반 답 없는 것과 별개로 상고법원은 필요한 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양승태가 이렇게 거하게 망하면서 상고법원도 도입하자는 말을 법조계에서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버렸네요. 물론 상고법원이 설령 우주의 정의를 위한 제도였다 한들 양승태 식으로 딜을 해서 도입하려드는건 대역죄입니다.
18/06/02 17:31
상고법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판사를 더 뽑아야 하지 않나요? 판사들 엄무가 많다, 불이 안꺼진다 식의 기사는 예전부터 읽었는데 막상 판사 인원을 늘리는건 또 판사들이 구체적으로 고위층? 판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업무가 많으면 뽑으면 되는데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서 특별한 업무만 하겠다는 속셈 같아서 상고법원 필요성은 잘 모르겠어요.
18/06/02 17:54
대법관을 늘리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회의적인건 단순히 고위층 판사들 밥그릇 문제가 아니고,(그리고 애초에 이런 '밥그릇 담론'은 모든 주제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고법원 말고 다른 '대안'들도 이 '밥그릇 담론'과 다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든 특정 집단에겐 이득이고, 특정 집단에겐 손해입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에서 담당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첫째, 법규정은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야할지는 모호합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혼돈이 오기 때문에 각 사안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 기준을 만들어주는게 대법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법관쯤 되면 누가 설득할수 있는 레벨도 아니고 설득당할 사람들도 아니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법리가 있기 마련이라, 인원이 많아지면 100% 배가 산으로 갑니다. 둘째, 대법관을 약간 더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지금도 매년 대법원에 매년 수만건의 사건이 쌓이고, 이 실무를 대법관이 다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중 하나인데, 지금도 소위 '실무'를 처리하는건 밑에 있는 사람들이지 겨우 14명의 대법관이 아니고, 대법관을 더 뽑으면 업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마치 이재용이 여러명이 되면 삼성 임직원들의 야근이 줄어들거라는 식의 생각입니다.(물론 실무를 담당하는게 밑에 사람이라는 말이 대법관은 놀고먹는다는 소리가 아님은 아실겁니다.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거죠.) 즉, '더 뽑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뽑아야하는건 대법관이 아니고 밑에 있는 수백명의 사람들을 더 뽑아야되는건데, 이건 상고법원을 만드는것보다 훨씬 어렵고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니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셋째, 많은 법조인들은 애초에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 당사자들이 무작정 대법원까지 가려는 점에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왜'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율로 무작정 3심까지 가냐를 설명하려면 아마 논문 1000개로도 모자랄 터이고, 여러 악순환이 반복중이라 봐야겠죠. 어찌됬든 위의 문장을 보다 단순하게 말하면, 문제는 '왜 인원이 부족한가'가 아니고 '왜 대법원까지 오는 사건이 이렇게 많은가'에 있다고 여기는 시각이 있고, 이 시각에서는 문제의 해결법 역시 '인원을 늘리자'가 아니고 '사건을 줄이자'가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줄이자'의 관점에서 나온게 상고법원입니다.
길게 쓰긴 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상고법원을 비판하는 시각도 당연히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보면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생긴 견해라기 보다는, 지도교수님이 항상 상고법원을 찬성하시니까 거기에 따라 배운 시각에 가까운 것이고, 다른 교수님이나 법조인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다른 견해를 취한 분들도 많습니다. 아즐님이 해당 주제 관심이 많으시면 제 댓글만 보고 그런가보다 하시기보다는 따로 찾아보심이 좋을겁니다.
18/06/02 18:07
더 뽑자는게 실무 판사들을 더 뽑자는 의견이였어요. 어느 법원이든 판사들 사무실에 불이 안꺼진다는 소리고요.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라는 것도 재판을 빨리 잡느냐 늦게 잡느냐 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만큼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재판 일정을 몇 년 내내 끌고 갈수 있으니 실무 판사들을 더 많이 뽑아서 재판 일정도 3년이면 3년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3심제도라 대법까지 가긴 가야되는 거면 헌재가 있으니 대법과 헌재가 하는 업무 분담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져고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법조계 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처럼 양승태 덕분에 더 멀어지겠네요. 양승태가 관여했다고 추정되는 재판도 어쩌면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는 전혀 없는 재판이라 더 끔찍하네요.
18/06/02 18:17
판사를 더 뽑는건 사실 저도 참 원하는 일(...)이긴 한데 이건 대법관 늘리기, 상고법원 만들기보다 훠어어얼씬 어려운 문제라 당장 나오긴 어려운 해결책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원래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는 해결책이라면 단순한것부터 시도되기 마련이고, 판사 수 자체를 왕창 더 뽑는 것 보다는 상고법원 만들기 등 다른 대안들이 훨씬 쉽기 때문에 쉬운 대안부터 시도될것 같네요. 또, 재판이 오래걸리는건 판사 수 문제라기보단 서로에게 공방기회를 주다보면 당연히 생기는 문제라 인원을 늘린다고 해결되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판사의 수를 늘릴때 기대가능한 효과는, 오래걸리는 사건이 빨라지는거라기 보다는 대충 처리되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겁니다. 실제로 비판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집중되고 있고, 후자의 문제는 실제로 판사 수를 늘려야 해결되는 문제긴 합니다.)
헌재가 업무분담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법원 실무의 절대다수는 민사사건이지 헌법관련소송이 아니고 딱히 헌재가 분담해서 해줄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양승태가 여러모로 답이 없는 사람인건 동의합니다
18/06/02 18:29
제가 몰라서 헌재도 나오고 그런거에요 크크. 왠지 헌재는 한가한것 같아서요. 죄송;;
판사가 부족하다, 판사가 업무가 많다 라는 소리는 10년전부터 들어왔던 소리라 변호사는 많은데 왜 판사는 부족할까 싶은 단순무식한 의문이고 10년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굳이 상고법원만 생각할까 싶은 의문이에요. 너무 밑도끝도 없는 질문에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뭐든지 외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지는 의문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실려니 답답하실듯;; 다른건 몰라도 쌍차나, ktx 승무원, 그리고 국가배상 제도를 맘대로 바꾼건 되돌리고 싶네요.
18/06/01 19:08
이젠 유명해서 다들 한번씩 읽으셨겠지만, 양승태 퇴임사를 이제와서 다시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 말은 참 한마디 한마디가 그럴듯한데 현실은 본인이야말로 사법부 독립 붕괴의 주역이자, 상충하는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왔고, 이분법적인 사고 그 자체에, 진영논리의 화신과도 같은 태도에, 사법부 불신의 근본 원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게 코미디네요.
18/06/01 19:30
이번 기자회견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503의 신년 기자간담회가 생각나더군요. 사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건지 깜빵가서 식판 씻으면서 곰곰히 생각해보기를...
18/06/01 20:57
웃긴건 대법관 퇴임 당시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 돌아온다” 이렇게 속세를 떠날것처럼 인터뷰하고 이명박 대법원장 권유도 여러차례 거절하다가 못이기는체 하고 받아들였다는것... 이명박이 짝퉁 삼고초려 쇼까지 하면서 대법원장으로 삼은것 보면 이명박 등은 양승태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봐야겠네요.
18/06/02 17:38
김명수 대법관이 어떻게 할 지. 사법부라는 조직 전체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뭉개고 가질 도려낼지.
양승태뿐만 아니라 같은 펀결한 대법관들은 어떻게 하려나요. 모른다고만 할려나요
18/06/08 08:50
우리나라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확실히 그럴만도 하다 싶네요. 하다하다 대법원장이었다는 사람이 저꼬라지라니 뭐 말 다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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