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521114106553?rcmd=rn
국회, '진통 끝' 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 처리(상보)

http://v.media.daum.net/v/20180521103605674?rcmd=rn
'드루킹 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183표 반대 43표

http://v.media.daum.net/v/20180521111752502?rcmd=rn
추경, 45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3조8179억 규모(상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97610&isYeonhapFlash=Y&rc=N
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문재인 정부 첫 특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97901&isYeonhapFlash=Y&rc=N
3조 8천 317억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제출 45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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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협상과 진통 끝에 오늘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과 특검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재적 288명,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되었고,
추경은 재적 288명,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안의 골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 지역 대책으로 편성되어있고,
당초 정부는 총 3조8397억원(내부 거래 사업 포함시 3조8535억원)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5984억원을 감액하고 5766억원을 증액하면서 총괄적으로는 3조8179억원으로 소폭 축소되어
정부의 추경안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법률안의 제목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고,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되었고,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 (최장 90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 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고 합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만 기재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어쨋든 추경과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 선거 전 국회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지선 후 다시 시끄럽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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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추경 및 특검 처리 이후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는데, 두 명 다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59210
[속보]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http://v.media.daum.net/v/20180521123920842?rcmd=rn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명·반대 141명·기권 2명·무효 3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275명 중 찬성 98명·반대 172명·기권 2명·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