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에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부디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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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한다. 몇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다. 정보가 왜곡된 가짜 뉴스일 가능성, 또는 한미가 실시하는 훈련이 일상적이지 않아 북한이 주장하는 도발이라는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훈련은 수 년 간 지속된 것이고 B-52 전투기가 추가된 정도라는 점과,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허용가능한 일이라는 일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생각하면, 훈련을 빌미로 한 회담 연기는 어설픈 명분일 확률이 크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찾은 명분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한 것일까?

북한 문제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주변국인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정도가 될 것이다. 전쟁에 관한 당사국은 한국,북한,미국,중국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사건 자체를 바꿀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로 한정한다면, 북한, 미국, 중국 3개국이다. 한국은 말 그대로 중재자의 역할이다. 중재자는 권할 수는 있으되 결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녀사이에서도 누군가는 바람을 피고, 더 나은 상대가 생기면 환승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행동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지만, 그 사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지탄을 받으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사자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국제 관계에서는 모든 것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며 그에 따른 명분을 찾아내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한다.

김정은은 나쁜놈이며 언제나 우리를 속인다는 일차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그로 대표되는 북한의 이익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조금이나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체제보장과 김정은 정권의 안위일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제제를 당하지 않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타국과 교류해야 한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북한은 핵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핵을 북한이 개발 완료한 시점은 북미간 긴장감이 극대화 되었고, 동시에 그들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핵을 소유한 채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 그들로서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차선으로는 핵을 폐기한다는 전제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번째 옵션이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중국의 애매한 입장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완전하게 제재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제재에 동참하는 척 해왔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북한으로서는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두번째 옵션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과감하게 친중파를 숙청하는 액션을 보여준다. 일종의 고육지계로 보인다. 중국을 압박하며 자신들이 중국과 척을 질 수 있다고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판문점 회담이 개최되고, 북미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옵션 2를 위한 절차가 차례차례 진행되었다. 북한이 옵션 2를 선택한다면 남북미 간의 동맹이 형성될 것이고, 중국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완벽하게 봉쇄된다. 뿐만 아니라 친미 국가와 국경을 바로 맞대게 된다. 북한을 우습게 보고 통제하려 했던 중국은 급박함을 느꼈을 것이다. 판문점 회담 이후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조금씩 연기되었고, 김정은은 시진핑을 만나러 갔다. 나는 이 때 처음 꺼림칙함을 느꼈다.

차선은 최선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만, 최선이 가능해지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카드다. 이후 북한은 옵션 2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했겠지만, 옵션 1을 위한 중국과의 협상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기존보다 통제를 줄이며, 하나의 국가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가정해 보자.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우리에게 완전히 붙는 것보다, 핵을 보유한 채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정은이 결단력 있는 인물이고,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결단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주위 국가들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핵 개발을 지속했고, 중국을 압박하며 친중파를 숙청하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신속하게 만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결정도 전광석화처럼 내렸다. 지켜보던 중국은 닭쫓던 개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에게 빠르게 뭔가를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판문점 회담 이후 김정은의 방중, 트럼프와의 만남 지속적 연기, 오늘자 뉴스인 남북고위회담 무기한 연기 등으로 보면, 북한은 옵션 1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역시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사업가 시절부터 강한 결단력과 과감성을 보여왔고, 쇼맨십을 자신에 유리한 판을 짜는데 이용해 온 인물이다. 북한이 친중으로 다시 돌아선다면 트럼프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 트럼프는 이미 너무 많이 달렸다. 자신의 지지율과 재선, 심지어 노벨상을 위해. 그런데 김정은에게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온다면... 조심스럽지만 이 상황의 트럼프라면 정말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받을 영향이라면 가장 큰 것은 전쟁의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최근 급격히 오른 건설주들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것을 봐야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을 믿어서는 안된다 노래를 부르던 ‘애국보수’들이 자기들 말이 맞지 않았냐고 떠들어 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직 뭔가 결정난 상황은 아니지만 느낌이 쌔하다. 미국이 어떤 매력적인 것을 북한에 제안해야 북한에 옵션 1을 포기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