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151381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명 드루킹 특검을 같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하루 만에 입장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직접 예산의 목적을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심사 전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사과와 공무원 증원 예산 전액 삭감 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당이 한국GM 군산공장 지원 내용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의견 조율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야당들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심사를 핑계로 18일 동시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판을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까짓거 이럴 거면 하지 말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42567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발언이 참 가관입니다. '4조원 예산을 400만원 쓰듯 할 수는 없다'는 말은 적어도 겉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18일 처리를 약속했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짜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대놓고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추경에 대해서도 예산을 90% 삭감해야 한다는 투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5월 18일에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광주와 5.18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핑계로 내걸고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야 이 나라에 하는 짓이 반역과 배신밖에 없으니 합의를 했더라도 뒤에서 깨고 저럴 거야 예상하긴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으로 복원시킨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5.18 기념식과 광주를 모욕해 온 자유한국당과 손잡은 민주평화당이 광주 영령을 핑계대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합의해서 날짜까지 박아놓고 이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 반역자들 같으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97459

그런데 이 상황에서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 심사기간을 5월 16일 오전 9시30분으로 확정하기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국회의장이 야당들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민주평화당 측에서는 반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4월부터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내일 오전 10시에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는데 국회의장이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원회를 끝내라고 통지한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이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법적 기한이 지나서 의미가 없어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임위 심사를 원천봉쇄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국민과 함께 가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는데, 국회의장이 한 일에 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팔아먹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20902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4월 6일 해당 상임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고, 실제로는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않아도 예결위 의결 전까지 상임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야당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국회법을 무시했네 뭐네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회를 안 열고 국회 앞에서 똥싸고 뭉개고 있는 당과, 그런 짓을 한 당과 협조해서 예산안 심사고 뭐고 죄다 손 놓고 있었던 당들은 모조리 야당들 아니었던가요?

회부된 법안도 뭣도 처리를 안 하고 빼애애액거리면서 여당이 풀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해야 한다,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 놓고도 하루만에 약속한 날짜에 특검은 돼도 예산안은 안된다, 예산 50%, 90% 삭감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게 무슨 협치이고 합의입니까. 땡깡이고 협박이죠. 어쩌면 제 20대 국회가 종말을 맞이하는 2020년까지 대한민국에 국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 최순실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및 비리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01273

대법원은 오늘, 5월 15일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의 부정입학 및 공모 혐의는 물론,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협박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본 1, 2심의 판단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대 학사비리 혐의와 2016년 12월 열린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도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기결수 신분이 되었으나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를 예정이며 국정농단 혐의로 선고된 징역 20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모두 23년의 형을 살게 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5월 15일, 이렇게 최순실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학사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게 참 어울리는 날이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02380

한편 대법원은 최순실씨의 학사비리 관련 상고심 판결에서 최순실씨 측이 주장하는 특검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 권한이 무효이고 이와 관련한 소송자료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1·2심 판결에서 이러한 부분을 기각한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6431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해 추가 재산 동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지난 5월 11일 1심에서 나온 추징금 관련으로 고등법원에 추징보전과 함께 몰수·부대 보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작년에 최순실씨의 국내 재산 중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인데, 이번엔 또 어떤 재산이 거래 금지가 될지 모르겠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2995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뒷조사에 국가정보원과 서울 서초구 관계자 외에도 전현직 경찰관 2명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소환 대상 경찰관은 사찰 논란 당시 청와대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경찰관입니다.

두 명의 전현직 경찰관은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채동욱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혼외자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 역시 불법 사찰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711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40170

그리고 5월 14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김모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파견 당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불법사찰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2013년에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지낸 이자하씨가 자서전을 통해 청와대가 사찰 활동 지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자하씨가 폭로한 불법 사찰 지원을 요구한 행정관이 바로 김모 총경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모 총경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당시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6241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제18대 대선 댓글 여론조작 의혹사건을 박근혜 정부 당시 재조사하면서 이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낙종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보는 수사관들은 명령에 복종해 수행한 직권남용의 공범인데 이렇게 따지면 백낙종 전 본부장도 직권남용의 피해자이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발표한 사실 역시 축소,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5162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 측이 오는 5월 20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 없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 내용이 중하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임 국정원장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만 전 비서관은 15일 재판에서 박근혜씨의 진술서에 의하면 3명의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고 검찰이 지적하자 자신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자신과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명절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격려금은 국정원 자금이고, 박근혜씨의 지시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박근혜씨를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증언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특활수활동비를 두 배로 증액한 것에 대해 자신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달했고, 이영선 전 행정관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으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저와 사저 관리나 휴대전화, 치료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이 사건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00552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한 대북확성기 설치 사업에 총체적 비리가 발견되어 현역 대령을 포함한 2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납품업체 대표 조모씨가 구속 기소되고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그 외에 납품업체 임직원 5명과 브로커 4명, 군 심리전단 관계자 9명 등 모두 2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66억원 상당의 대북 확성기 사업은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들이 특정 납품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등 관련 업체와 브로커, 군이 유착된 총체적 비리로 얼룩졌고, 평가표와 주요 부품들이 조작되어 주간 가청거리 10km도 충족하지 못하는 품질의 부실한 확성기가 납품되었습니다.

자. 이래도 안보는 '보수'라고요?? 나랏돈이나 떼먹으며 안보를 좀먹는 것들이 보수는 무슨, 역적들이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3426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민변이 박근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박근혜씨 뿐만 아니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북한 류경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 등입니다. 민변은 고발 이유로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지방선거 관련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466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3559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토론회 중 폭행당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욕설을 올려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원희룡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 분노를 표출하면서 "짜고 치는 연기였다 하시는 분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라고 거친 표현을 쓰거나, "아까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빠가 호상당해야 할텐데라는 생각이더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남겨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SNS로 폭언과 욕설이 적힌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제가 가서 똑같이 해드릴까요'는 어이가 없고, '아빠가 호상당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갸우뚱할 일이고,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건 한심한 짓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2&oid=020&aid=0003146651

확인 결과 욕설글을 올린 인물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큰딸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큰딸은 욕설 및 격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자신이 경솔했고, 아빠가 걱정됐고 상황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가족으로서 힘든 댓글들을 보고 잠시 흥분했던 것 같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297358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SNS에 '무사히 퇴원했고, 자신의 몸과 가족들을 잘 추스려서 내일 정상적인 일정으로 복귀하겠다'라고 밝히며 큰딸의 발언 논란에 대해 "어제 밤에 제 딸이 페이스북에 저를 걱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밤새 울며 잠을 설친 와중에 올린 모양입니다"라고 딸이 올린 SNS글을 언급했으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가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려고 최선을 다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제 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현장에서 몸을 던져 더 큰 불상사를 막은 사회자와 원캠프 관계자의 용기에 존경을 보내고, 곧바로 제지해 준 문대림 예비후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하며 이번 일이 더 낮은 자세로 도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알고 겸허히 선거에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7581

바른미래당의 공천 갈등이 드디어(?) 봉합되려나 봅니다. 바른미래당 측은 그 동안 잡음이 이어져 온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이준석 노원병 공동 당협위원장을 공천하기로 잠정 확정했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1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략공천설이 나돌며 갈등이 불거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은 공천을 신청한 바른정당 출신 박종진 전 앵커, 국민의당 출신 송동섭 변호사, 이태우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4명이 경선에서 맞붙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진작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을 시간만 버렸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57986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로 선전되었던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지난 5월 14일 탈당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당초 영입과정에서 시사했던 인천시장 후보 영입이 지난 8일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낙점하면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관측되고 있으나, 자신의 역량 문제를 비관한 탓도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철수 키즈'로 불리며 문재인 대통령 및 지지자들을 막말로 받아쳤던 강연재씨가 자유한국당 서울 노원병 후보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안철수씨의 체면은 더욱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강연재씨는 자유한국당 당사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새정치 구호를 외친다고 새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됐다.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저는 보수의 큰집인 자유한국당에서 중도 성향을 아우르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신보수의 시대를 여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말하며 안철수 위원장을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51239

5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서울시장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직무는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윤준병 행정1부시장이 대행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4. 오늘 보도되어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개입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6472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총장이 지난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외압을 넣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당일에 캐비닛에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을 가져갔지만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직 작업은 업무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틀 뒤인 토요일에 진행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6446

안미현 검사에 의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다소 엉뚱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소환 문제를 놓고 수사를 담당한 춘천지검과 문무일 검찰총장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책성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설령 외압이 아닌 질책을 했다 해도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를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7776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부부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에 단 댓글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참 불행한 시대다"라고 말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정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와 권한을 몰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언한 바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책임 있는 총장이라면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옹호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연히 피의자 신분인 권성동 의원을 잡아넣든지 기소를 하든지 했으면 될 일을 질질 끄니까 검찰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5. 여러 가지 사건사고 관련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73013

특검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는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또 다시 한심한 부실수사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공모 회원들이 보유한 USB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대상 장소 주소가 잘못 기재되고 차량 번호 역시 전혀 다른 번호가 적혀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심한 영장신청에 대해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드루킹 사건 관련으로 역대급 오보를 양산하면서 편향된 스탠스를 취하며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일방적 표현은 언론들이 먹을 만한 미끼를 주지 않는다고 경찰을 겁박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40021

경기도 포천의 시민단체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가 의정부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43번 국도 축석고개 입구에 위치한 호국로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축석고개 입구에 위치한 이 기념비는 전두환씨의 친필로 만들어졌으며 기념비 아래에는 "전두환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써 '호국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43번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이전되거나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6957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씨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과 사생활 관련 풍문을 섞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김모씨 등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든 전단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기된 여러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69841

프로그램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전지적 참견 시점'과 관련한 MBC의 1차 조사 결과에서 MBC 측이 제작진 중 누구도 세월호 피해자들을 모욕하려는 고의를 갖고 해당 화면을 사용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제작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며 문제가 된 장면을 거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MBC의 1차 조사 결과를 들은 세월호 유족, '예은 아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에 의해 나왔습니다. MBC 측은 유경근 위원장 등에게 이러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출과 조연출 등 해당 프로를 제작한 PD들도 'MBC 정상화 파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내 평판도 나쁘지 않다고 하며 반사회적 유해사이트 성향 인물이 여전히 남아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파업에 참여했고, 사내 평판도 나쁘지 않고, 반사회적 유해사이트 성향 인물도 없고...... 나 원 참. 그래서 뭐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족들은 또다시 2차 피해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MBC의 대응이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6.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한 진상이 폭로되는 뉴스들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전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40067

SBS 탐사보도팀이 5.18 38주년을 계기로 낸 특집보도에서,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을 인용해 5.18 최종 진압 작전의 지시를 내린 사람과 광주의 북한군 개입설을 날조해 퍼뜨린 사람이 바로 전두환씨라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확인한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은 미국 시각 5월 25일 오전 9시 머스키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대사관 등에 보낸 비밀 전문으로, 이 전문에는 '군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군사 작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협상 시도가 실패하면 진압 작전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경우 합참의장이 미국에 먼저 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는 등,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40068

계속된 보도에서 SBS는 미 국무부 비밀 문건을 인용해, 광주의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린 사람도 전두환씨이며, 이러한 주장을 한 시점을 전두환씨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오른 이후 1980년 6월 4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씨는 이 자리에서 "5.18의 책임은 김대중에게 있으며 그를 기소해서 이걸 입증하겠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에는 "5.18은 공산주의가 배후에 있지도 않았고 북한군 투입 사실도 없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씨 측은 이러한 미국 국무부 문건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40069

SBS는 이번에 공개한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는 5·18 전후로 미국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 전문이었으며 이번에 비밀 해제가 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자료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지검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의 객관적 증거로 "실제 발포가 있었다"는 내용의 미국 문건을 제시한 자료에 포함됐던 자료라고 하면서 이 자료는 국내의 5·18 관련 기록들과 달리 조작이 불가능하여 진상 규명에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자신이 참여했던 회의는 최종 진압 작전이 결정이 된 이후여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등 5·18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온 전두환씨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40255

이러한 가운데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3부에서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재출간된 회고록에서도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전 전 대통령의 5·18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등 관련 표현 40개 가운데 36개를 허위사실로 인정한 뒤 전두환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러한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판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7601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사 아놀드 피터슨의 아내 바바라 피터슨 여사는 15일 광주를 찾아 1980년 5월 직접 목격한 광주 상황을 증언하며, "5·18은 전적으로 민주화운동이다. 광주항쟁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바라 피터슨 여사는 최근 진상규명 중인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헬기 기총사격을 집 2층 발코니에서 선명하게 목격했다. 아이들을 지하실로 숨겼다"고 목격담을 전하면서 헬기사격을 증언한 피터슨 목사를 '사탄'이라고 지칭한 전두환씨에 대해서는 "제 남편은 제가 전두환보다 잘 안다. 남편은 시와 광주와 사람을 사랑했고 사탄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바라 피터슨 여사는 다른 미국인 목사 유가족들과 함께 광주에 머물며 5·18 38주년 기념식과 여러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바라 피터슨 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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