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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7 23:56
일단 위 글은 10대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세부 공약/정책도 있거나 준비중이겠지요.
무엇보다 노조 없애는 공약 하면 지지층 결집이 견고해지고 일관성도 있어 보여서 좋을텐데요.. 노조가 생기면 국정운영 그만두겠다던가..
17/04/08 00:04
저도 10대 비전 정도라고 생각 하는데 세부 정책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다들 정책 대결 하자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발표한 수준에서 물어볼수 밖에요...
17/04/08 00:14
1번부터 6번까지는 정책에 대한 의문보다는 정책과 안후보간의 이질감을 표출하신거 같네요.
정책의 허와실보다는 안후보와 정책이 모순됨(작성자님 기준)을 궁금해하시는건가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후보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어지구요.
17/04/08 00:17
그렇죠. 솔직히 현재 나온 거의 모든 후보 [일부 제외]들의 정책은 전 전반적으로 지지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미 지난 대선부터 정책의 방향성보다는 그 정책의 실현성을 윗줄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와 정책공약이 서로 모순 된다면 말그대로 허울뿐인 말이라 생각되어져 그렇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안후보께서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7/04/08 00:43
직접 읽으셔서 궁금하신 내용만 빼 놓으신건지 모르지만 모든 항목이 교섭단체 연설문이라던가 외신회견이라던가
긴 장문의 글을 몇 문단 갖고와 쓰셔서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저 내용이 핵심 내용인 줄 알겠습니다. 간단히 공약에 대해 답글드리자면, 대부분이 일자리 공약인데 문후보는 정부 주도, 안후보는 기업주도-정부지원이 골자인건 아시리라 봅니다. 7번-말 그대로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자체가 제시 방안입니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 차별시정 좀 더 자세히 쓰자면 노사 단체와 전문가들의 임금체계, 임금 수준에 관한 조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업종 직종별 임금 통계의 제공으로 임금의 표준화 공정화를 한다 하네요. 8번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긴 합니다. 이건 분명 부가 설명이 더 필요하죠. 9번 같은 경우는 매년 3조원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현금 복지는 안된다는 말과 모순되지만 이것은 청년실업 복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복지 비용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청년실업복지 2조3천억 + 일자리복지비용(17조에서 충당)
17/04/08 00:50
말씀하신 7번,8번,9번에 대해서는 아랫글에 링크된 정책을 읽어보고 글을 쓴 것입니다.
7번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연령이나 학력이 아닌 직무와 정무 능력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개발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후보가 중점적으로 보는 기업주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각 직업군에 맞는 직무와 정무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를 만든다는게 거의 (어쩌면 절대적일만큼)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기존 정부에서 IT 개발자에 대한 [SW기술자의 등급]과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며 저 정책은 처절하리만큼 실패한 정책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조원에 대한 수치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요? 검색을 해봐도 딱히 수치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네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04/08 01:07
7번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는 정부가 임금의 표준화를 가이드라인으로 '기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기반을 놓는게 기업주도형과는 거리가 멀다하더라도 실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9번 -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천2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상자는 최대 년 10만 명으로 5년간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년 간 5조 4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입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수당을 받는 청년은 정부가 소개해주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40만 명을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소요예산은 5년간 3조6천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총 2조 3천억에 달하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조정하고, 17조에 달하는 정부의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면 재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제 기억이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3조가 아니라 복합적인 비용으로 보면 좀 다르게 나오겠네요. http://blog.naver.com/qhepd111/220925180280 에서 현재 청년 일자리 비용이 나와 있구요.
17/04/08 01:16
말씀하신 7번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 듭니다. [SW기술자 등급]은 한 때 모든 공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쓰였고 현재도 일부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폐기 되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9번 청년일자리 지원의 대상이 정책요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청년]이 아닌 말씀하신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으로 바뀌었는지요? 제가 나름 알아본바 청년의 대상을 20대로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한민국 20대 인구수는 약 400만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학업 및 취업 미대상자를 절반으로 잡고 (200만명)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자 비율 74%로 하고 년 600만원씩 지원한다고 쳤을 때 200만 X 0.74 X 600만 으로 하니 약 9조원으로 잡히는 군요. 만약 대상기업이 한정 되어있다면 말씀하신다면 계산법이 맞을 수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청년 복지가 아닌 대상기업에 취직한 청년복지만이라면 일단 저 정책은 일부 변경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17/04/08 02:08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투닥거리느라 정신없네요.
이글을 끝으로 물러 나겠습니다. sw기술자등급은 기준의 모호성과 실효성의 문제로 폐지된걸로 압니다. 안후보가 내세운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공공부문에 직무별로 표준화된 임금통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위원회 설립의 취지인 차별방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실때 sw기술자 등급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기업주도'에 초점만을 맞춰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비슷하나 취지까지는 비슷할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안후보 일자리공약중에서 차별방지를 위해 국가~~위원회를 설립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 세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단, 안후보가 기술등급제는 모를리 없을테고 똑같은 수준을 발의 하진 않을거라 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청년고용보장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 고용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안 후보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신입사원 초임을 현행 60%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며 "향후 5년간 정부가 유망·신성장산업·기술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많으니 직접 검색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현금복지에 대한 재정마련까지도 적혀 있을겁니다.
17/04/08 00:45
17/04/08 00:53
저는 지지자는 아닌데, 그때 당시엔 속좁은 일반 기업체사장마냥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대선 후보로써의 위치가 있으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저도 궁금하긴합니다, 자세한 근거를 들어 안후보 지지자님께서들 답변해주시면 좋겠는데..
17/04/08 00:54
이건 지금 안철수의원의 입장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유추해봤을때는 그래도 안랩시절 자신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낼거라고 생각합니다만...
17/04/08 01:00
노조발언도 심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노조발언에 대해 말했다고 물뚝심성 이분을 그런적 없다고 고소고발 하겠다고 길길히 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17/04/08 01:03
전 안철수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리봐도 이건 조폭논란과 신천지같은 해괴망측한 네거티브랑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더 의문이 갑니다.
17/04/08 01:18
지지자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아주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엘리트의 면모를 느끼긴 했습니다. 국회의원 줄인다는 얘기도 이 연장선상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구요.
다만 아직도 반노조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7/04/08 07:06
딴소리지만 나이브한 엘리트의 느낌에 공감합니다.
보통사람을 뽑는게 트렌드라면 깜이 안됩니다. 초인을 뽑는게 트렌드니까 돌풍이지. 그런데 초인이 진실해도 범인과의 사이에 늘 뭔가가 있더라는 스토리 설정은 쉬운 일이죠.
17/04/08 01:31
댓글만 봐도 해명글이 다링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직원은 메모기록을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한 물뚝심송은 출처를 못 밝히고 있는데 어느 쪽이 믿을만한지는 보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근데 네거티브만 퍼오고 같은 글의 댓글에 해명은 언급안하시면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요.
17/04/08 01:43
노조가 필요없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게 노조가 생기면 회사를 접겠다는 발언을 사실이라고 인증한건가요?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17/04/08 01:49
일단 전 안철수 지지자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 뒤로 노조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해석으로 다툴 문제 같진 않네요.
17/04/08 01:51
네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최대로 부정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그냥 농담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신 분 한테는 저 문장 자체가 용납이 안될 수는 있거든요.
17/04/08 02:15
제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노조관련 발언이 문재인 아들 문제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옳고그름과 상관없이 교묘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라서 후보들의 확장성을 저지하는 일이거든요.
17/04/08 01:40
엠팍 댓글보니까 그냥 서로 의미없는 말싸움만 계속되는거 같은데요?
국민의당 신고센터는 간접적으로 인정했는데 뭔가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 드는군요.
17/04/08 01:43
제가 볼 때도 국당에서 발언자체는 사실이라고 해버려서 출처는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제 선에선 그냥 농담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이긴합니다. 별 문제 안되 보여요. 몇년전 워딩 하나 하나 잡는거 까진 좀....
17/04/08 08:08
앞뒤 전후 맥락 딱 자르고 이부분만 내보내는건 전형적인 네거티브아닙니까?
보통 보수언론들이 항상 하던짓인데 이번에는 이내용을 신봉하시네요...적폐대상이라는 언론들의 기사를 이럴때는 사용하시네요...그들한테 지지받는사람도 적폐대상이라면서... 그들이 내는 기사는 또 공정하다고 믿으십니까?
17/04/08 00:23
1번 문제 안됨 2번 맞는말 다만 그걸 지금까지 보여온 국당의 행동을 봤을때 제대로 할거라는데에서는 의문 3번 남불내로 극혐 4.5.6.7은 지지합니다 8은 그냥 있는 제도 단속이나 잘하는게...(이건 이재명 말고 제대로 얘기한는 사람이 없더군요)9번 맞는말 근데 이거도 철저한 감독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일자리와 다를게 없음 둘다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만 이걸 내세우면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비판하는건 남불내로 10번도 마찬가지 있는 제도만 잘지켜도 될거 같네요.
17/04/08 00:30
음 일단 저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면서 문재인지지자에 가깝다는걸 먼저 밝히고 관련 리플 들을 보다보니 교수임용에서 그정도는 소위 말해서 익스큐즈?되는정도라고 봐서 불만을 가질수는 있지만 문제삼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관련 법령들을 보면 더 파고들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흠... 뭐랄까요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선거법에 묶여있는거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7/04/08 00:35
물론 누굴 지지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교수임용에서 그 정도는 소위 말해서 관례정도다는 이해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위 Ace of Base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과 후보의 이질감이 상당히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10대 비전에 들어가고 그 비전 중에서도 윗 줄에 놓인 만큼 중요하게 내세우는 공약 및 정책이 해당 후보와 모순된 점이 있다면 그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네요. 차라리 공정한 경쟁 , 빽보다 실력을 적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요.
17/04/08 00:37
뭐 그점은 국당과 안후보의 아킬레스건이죠 객관적으로야 문제 안되는 건이지만 그사람들의 행동과 연관해서는 극혐으로 생각하는 점이기도 하구요 사실 그냥 제3자에서나 문제 안되는거지 그쪽 사람들이 해서는 안되는 얘기죠 남불내로라서....
17/04/08 05:11
공정한 교수임용이란게 뭔지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스펙의 사람들이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김미경씨보다 누가봐도 자명하게 나은 사람이 존재했다는게 확실하지 않으면 애초에 문제제기하는게 이상한거 같네요. 아니면 안철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거잖아요.
17/04/08 00:46
토론회에서 8, 9번에 대한 세부적 실천공약을 들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취준생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8번에 대해서는 정부주도적으로 기업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선 기업이 고통분담과 책임의식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진 접해보질 못해서 과연 안철수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의 징징과 회유를 거부하고 8번을 밀어붙여 성사시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9번도 따지고 보면 포퓰리즘이고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게다가 청년의 기준도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청년에 한해서인가요? 전 연령의 문제일텐데요. p.s: 중소기업의 임금문제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만 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 문제의 핵심은 중소기업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당근과 채찍을 써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청년만 임금보전을 딸랑 5년간 무려 세금으로 해줄거면 차라리 공공일자리가 더 공정한 취업경쟁과 질좋은 노동환경으로 취준생에겐 이익이라 생각이 되네요.
17/04/08 01:00
정책이라는게, 실천하다보면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점도 분명 생길터인데, 안후보 질의응답 안받는 모습을 인터넷 상에서 한두번 본게 아닌지라
마치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안후보의 콘텐츠는 좋은데, 관련 공약을 세우고 실천할때, 그 정책의 보완,수정에 관련하여 적절히 소통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합니다.. 하도 데어서(?) 그런지.
17/04/08 09:19
여기 쓰지 않은 정책 또 한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거나 동의 하는 정책입니다. 그 중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의문이 가는 부분만 쓴 글입니다.
17/04/08 12:42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이니깐요. 정책을 발표한 사람이 과거에 현 정책과 반대되는 발언을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지금 발표한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것인지 의문을 품는건 당연한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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