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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06 02:33:15
Name 짜황
Subject [일반] 정의와 효율
대선 그리고 정치 성향을 가르는 두 축으로 보입니다.

뭐 이 둘을 표현하는 더 좋은 이름이나 개념이 있겠지만, 편의상 정의와 효율로 부르겠습니다.

이명박 - 대표적으로 "효율"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었죠. 성공한 기업인, 서울 시장 때 보여준 버스전용차선 등 효율성 개선의 이미지를 잘 만들고 "대운하"라는 효율을 가장한 공약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합니다. 당선 후에는 비효율의 극치 4대 강, 자원외교 등을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대선 당시 경쟁자는 정동영이고 "정의" 포지션이었습니다.

박근혜 - 사실 이 사람은 보여준 게 하나 없었지만, 천막당사를 통한 한나라당 재건만으로 "효율"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한국 최대 정치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보입니다. 창조 경제, 증세 없는 복지 등의 실체가 없고 불가능한 거짓 "효율" 공약과 이명박 정권을 정권 교체한다는 등 거짓 "정의" 포지션까지 문어발을 걸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의 구현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을 이기고 당선됩니다.

이번 대선에는 "효율" 포지션에 안철수가 있고 "정의" 포지션에는 다시 문재인이 있습니다.

"효율"이 한국에 더 필요하다고, 지금은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효율"이 이겨왔지만 "효율"을 원하는 유권자의 기준에 이명박·박근혜가 전혀 미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아직도 갈증이 있고 안철수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안철수의 교육과 4차산업으로 대표되는 "효율" 공약은 이전 "효율" 후보들보다 월등하다고 보입니다. 그의 "정의"적인 면은 사기꾼 이미지의 이명박 독재자의 딸 박근혜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정의" 후보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지역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정치적인 선택 등 정치공학적인 모습들과 정의 구현에 대한 소극적 태도 때문입니다.

"정의" 유권자들은 2번의 대선에서 패배해 왔기 때문에 매우 목마른 상황입니다. 최근 박근혜가 구속되면서 약간의 갈증 해결이 있었지만,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재인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철수에 부족해 보입니다만 강한 정의 구현 의지가 있는 점에서 저에게는 "정의" 후보로 인식됩니다.

문재인 vs. 안철수, 안철수 vs. 문재인은 과거 비하여 좋은 선택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에 안철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문재인을 원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정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 부정부패가 처리되지 않은 사회에서 효율성 제고가 의미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효율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가 가능하나 정의로운 사회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시판 글 보고 사람들 선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PGR 선거 게시판에서 글 읽는 분들이면 이미 선택을 거의 하셨다고 봅니다. 다들 좋은 선택 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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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본
17/04/06 02:52
수정 아이콘
박근혜야 말로 '정의'의 정치인이였죠.
지금은 우습기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지만, 탄핵역풍 때부터 레임덕 이전까지의 박근혜는 3김 이래로 가장 강력했던 정치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개인의 능력이나 정책이 아닌 오롯이 당파성과 이념, 도덕성과 '계보'에서 나왔었고요.

진영논리의 양 끝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을 독점하려는 자들은 항상 그 이외의 정의를 거짓된 것이라고 하지만, 뒤집어 보면 거짓이라는 잣대는 서로 번갈아가며 양쪽을 향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이 나라에는 "빨갱이", "종북" 타령하는 매카시즘이 불어닥쳤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지지받는 맥락이 가끔은 이 글에서의 '정의'라는 지점에서 박근혜가 지지 받았던 맥락에 맞닿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파성과 이념, 도덕성과 '계보'.

이런 맥락에서는 유승민, 반기문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안철수와 국민의당 심지어 자당의 비문 의원 수십명과, 유력 주자 안희정, 이재명까지 적폐세력이고 '정의'에 반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족속들로 매도 당하기 일수 입니다.

정의의 지지자들은 언제나 극성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효율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둘을 능히 충족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음속
17/04/06 02:5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17/04/06 04:10
수정 아이콘
새누리 지지자들에게는 박근혜가 정의였지요. 진영논리 안에서는 자기 진영이 언제나 정의니까요. 저는 진영논리 밖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가치에 더 중점을 뒀느냐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나라랑, 새누리당의 방점은 "성장" "기업프렌들리" "능력" 항상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 효율이지 정의가 아니었어요. 새누리에게는 능력있고 살아남는 것이 정의인데. 이런 자의 적인 정의 말고 좀더 보편적인 "정의"의 개념으로 이야기 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Helix Fossil
17/04/06 06:00
수정 아이콘
보수는 능력있다는 프레임은 이미 이명박때 개박살 났죠. 박근혜 역시 지지난 경선에서 '효율'이라는 가치에서 이명박에게 뒤쳐졌던 후보였었고,
지난 대선때도 박근혜가 국가를 위해 일할 지도자라는 부분에서 '신뢰'와 '외교' 같은 부분에서 낙점받은 거지 .유능한 지도자여서 뽑힌것은 절대아니었습니다. 후보자간 토론회를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를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박근혜를 능력적인 부분에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겁니다.
17/04/06 09:06
수정 아이콘
지극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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