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 을 처음 본건 17~18년전쯤 되려나..

고등학생때 스타를 하면서 자주 들렀지만 보는것만 좋아하지 직접 글쓰는것에 관심이 없어 글을 쓴 적은 한번인가 뿐이 없었던 듯 합니다.
대학생때까지도 스타를 해서 자주 들렀지만 그후 몇년간 생업에 바빠서 관심을 끊었었다가 작년쯤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다  총선쯤에 광야로 나오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던 안철수에 대하여 왜곡된 진실이 너무 심하여 글을 써볼까 하고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막상 바로 글이 써지질 않아 귀찮아서 관두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대선이 어느덧 다가왔고 안철수의 예언이 하나둘 실현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번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어날 일에 대하여
논리적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사실 정치와 경제는 사회과학 가장 높은 단계의 응용학문 이라 철학,역사,문화 등의 기초 과학이 탄탄히 쌓인 다음에 연구해야만 제대로 이해할수 있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과학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통계,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짜학자들이나 실력이 없는 학자들의 막무가내식 가설들이 판을 치는 영역 으로 남아있지요.


이제야 빅데이터니 딥마인드니 하며 사회과학 영역도 다수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통계적 시각화가 유의미 해질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현실 예측이나 논리적 증명 하기엔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사회과학 영역에 있어선  "가장 정확하게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 즉 사회변화 시나리오별예측과 그 논리적 이유가 타당 한 자가 최고의 실력자임을 역으로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처럼 수식이나 실험을 수백번 통해서 증명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빨리 사회가 발전할수 있겠냐만은
인간사회는 실험이 여러가지 제약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역으로 가장 정확하게 예견하는 자가 진짜이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5년전 등장부터 지금까지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등장한 안철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가 현 사회문제와 미래에 대한 어떤 진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해결책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할것 인가에 대하여  
그 동안의 그의 말과 행동을 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 조차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언론에서 제공되는 일방향 적인 제한된 정보와 그것을 만들어 내서 이득을 보는 편향된 정보를 접하기 쉬우나 단순하게 문제를 보기위해  움직이기 힘든 팩트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 보면 어느정도 흔들림 없이 진실을 볼수 있을 것 입니다.

안철수가 처음 정치입문 할때 부터 주장한 말들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 힘을 달라하였지만 기득권의 반대로, 언론의 왜곡만 당하고 조롱 당하면서 까지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일어날 일이라고 봐도 됩니다.

5년전에 쓴 글이라 조금 시차가 있을순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정치  개혁


현재의 문제점:


양당 기득권 정치  - 패권적 공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왕의 신하나 당 실세의 하인을 뽑는 공천


대통령-국회의원은 왕-신하 의 주종관계라는 반민주적 사고. 민주주의, 삼권분립 아님.


패권정치의 결과- 실세 눈치보기, 거수기 역활. 공천을 위한 뇌물정치.  실세가 잘못이 있어도 말을 못함.  양당 낡은 이념 싸움 반복.


-> 다당제 추진:


1. 양당의 적대적 공생 속에 반복되는 대립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민들이 지지한 세력들이 연대와 타협,절충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나올수있습니다



2. 양당 실권자의 생각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국민들은 그중 하나를 찍는 이지선다형 정치인 현재상황을 벗어나 국  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 집니다.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각당은 정책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3. 인기위주로 정책이나 공약을 남발하고 안지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생황을 벗어나 정당끼리 서로 경쟁이 강화됨으로 약속을 안지키면 다음차례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정치인들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 때 마다 나타나는 정당들끼리의 야합으로 국민들 의견이 두가지 색으로만 수렴하게 만드는 문제점

->   대선에 결선투표제 도입







현 기득권 양당제 처럼 실세의 두가지 색깔 말고 다른 소수의견이 모두 죽어버리면서 투표시 정치혐오,사표 증가 ->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도입






현재 처럼 당 실세에 의한 노예공천으로 왕의 신하나 문벌귀족의 하인을 뽑는 의원 공천제로 인한 국민의 대표 자격 상실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상향식 공천.(프로듀스 101 처럼 국민들이 정당의 일꾼으로 의원을 뽑고 정당별로 비례비율 대로  뽑힘)









2) 경제 개혁


현재의 문제점:


1) 시장 시스템 마비


시장 시스템에서 자원의 올바른 배분이 일어나지 않고 집권층이 다수를 착취해가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힘있는 사람이 자원을 배분한다. (경제의 정치화)


착취적 경제구조가 국민들이 저축이나 투자,혁신을 하게만드는 인센티브를 죽이고 착취로 득을 보는 세력을 강화해주는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


제안->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 만들기. 그러나 정치권의 발목잡기.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바뀐다.  정치가 문제다. 패권 기득권 세력 응징.
          정경유착 단절로 경제는 경제 원칙대로.





2) 자산 경제화 하는 경제구조


자본을 투입하여도 실물경제에 혁신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투기로만 가는 현실에서

실물 경제활동으로 인한 생산 소득보다 자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압도적 유리해지고 높은 지대RENT 비용으로 자산으로 인한 빈부차가 점점 심화 되었다.


제안
->실물생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가 정신과 혁신성에 인센티브를 주어  동기부여를 하고 미래산업과 과학기술 교육과 집중투자. 4차산업 준비로 미래 경제구조 대비.






3)재벌 기득권 경제독점


재벌이 시장을 불공정하게 독점하니 그 밑으로 하청에 재하청 기업들은 단가후려치기와 불공정 거래로 비전이 없으니 대기업 밑으론 모두 망하고  자영업자들 빚만 늘어가고 그러니 인재 이동도 취업과 대학이 모두 대기업으로 쏠림현상일어나고 시장 전체 파이가 작아지니 공무원으로 더 쏠림.
창업해봐야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재를 빼오거나 독점계약으로 인재나 아이디어를 싸게 뺏어와버려서 창업생태계 전멸.

제안-> 재벌개혁.  불공정관행을 뿌리뽑아
벤처회사들이 대기업과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시장을 제대로 된 규모로 성장시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 뿌리내림.









한국사회와 현 시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경제, 정치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새로바꾸기 개혁이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위해 처음엔 혼자 창당하고 독자세력화 하려 했지만 혼자 vs 전 기득권,언론 들과 싸워야 하니 아무런 메세지 전달 조차 안되고 힘을 잃으니 민주당내 들어 와서 변화를 하려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과도 방향이 너무 다른지라 자기 뜻을 관철하고 살아나오려면
어쩔수 없이 흙탕물을 기면서라도 세력화를 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당을 만든 지금도 안철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철수와 주변의 갈등은 필수적이죠.   여기까지 생존해 오느라 더러움과 오해받기를 당당히 감수했고요.

안철수는 아주 명확하게 5년전부터 일관성 있게 자기 의견을 말했지만, 언론에선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새정치가 몬지 모호하다 라는 말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그것을 안철수는 글로도 쓰고 발표도 하고 했지만 진작 국민들이 접한건 짧은 인터뷰 한마디정도. 그후 모호하다라는 커맨트. 그것에 정치권들 공격이면 사실상 나처럼 직접 보고 관심있지 않은 이상 제대로 알기는 힘들었죠.

그래서 혼자선 힘의 한계를 느끼고 세력을 만든겁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과 생각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나름 한명의 개인이 힘들게 힘들게 여기 까지 싸워오고 이루어 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안철수를 지렛대 삼아 자기는 살아남으려는 5년전 대선패배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손학규나 다른 여타 보수 연대세력들이 안철수를 이용하려 하지만 이제야 국민의 지지로 여기까지 왔네요.

국민의당이나 손학규는 안을 발판삼아 이용해보려 했지만 안철수의 굳건한 일관성을 국민이 지지해주자 이제는 흡수당했으며 이제 곧 김종인발 연대세력도 지지가 없어서 알아서 사라지게 될겁니다.

이제 안철수가 진단하고 처방한 대한민국 치료의 길에 9부능선은 넘었습니다.

여러분 들이 누구를 지지하시든 그 타당한 근거와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입니다.
누구는 땅부자라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정당을 지지할수도 있고
누구는 고소득자라 세금이 싫어 무분별 분배나 복지가 싫을 수 있고
누구는  분배나 복지를 늘리자는걸  지지할 수도 있고
누구는 친일파가 싫어서, 누구는 부패가 싫어서, 누구는 자유 탄압이 싫어서 등등

모두들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이유로 누군가를 지지할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위에서 누군가가 만든 정책과 이념에 1번과 2번 중에 무조건 골라야 하는 객관식 대리 민주주의 말고, 진짜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이것은 아마 서로 지지자가 다를 지라도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 일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개혁 정치개혁으로 실제 일어 날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야 여기서 다루긴 복잡하니 넘어가더라도 안철수의 의견은 나를 따라라 가 아닌 모두에게 진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낼수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비율대로 지지로 나타남으로 정치권은 그것을 받들며 사건별로 협치로 인해 해결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지지율 감소와 국민이 원할시 국회의원직 반품까지 가능하죠.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 의 길이 아닐까요.
물론 어려운 길입니다. 역사상 아직 한번도 해본적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바로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죠.
그것을 완벽히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죠. 위에서 말한대로  알고 있는 자, 즉 사회를 잘 분석한 만큼 ,아는 만큼만 파악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그래서 혼란도 있고 실수 할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방향성과 진실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 한명의 일반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으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튜표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안철수의 정치 개혁이 선행되야 겠지만요.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큰 변화의 앞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 써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