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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6 09:01:31
Name ZeroOne
Subject [일반] 대선과 개헌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의 입장
■ 대선과 개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조찬회동을 하고
헌법개정안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일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초 대통령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정략적이다. 선거용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개헌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진행될 일이라는 말인가.

또 개헌을 원내 제1당을 빼고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 개헌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개헌을 졸속적이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열 동력을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3당은 즉각 정략적인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개헌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국민적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3당 개헌 투표 합의 관련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라는 말이 와닿네요. 그렇죠. 사실 저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외치만 맡고 내치는 내각이 맡는 이원집정부제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의 말처럼

개헌이 무슨 50일만에 후다닥 이뤄질수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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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17/03/16 09:03
수정 아이콘
대통령제에 분권형이 붙이는 순간 대통령제가 아닌거죠. 총리 임명을 국회가 하고 대통령은 하는일이 없는데 재선해서 뭐합니까?
최강한화
17/03/16 09:06
수정 아이콘
유시민 작가 말처럼 헌법이 사람이였으면 주먹쥐고 한대 쳐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언제부터 정의를 지키는 사도였나요?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말 중에 좋은 뜻을 가진 언어가 있었나요?

국민이 이렇게 최고정점의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는 나라 국민에게 "이제는 우리가 해먹을테니 국민은 가만히 있어!"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F.Nietzsche
17/03/16 09:28
수정 아이콘
내각제, 분권형... 이런 말 들어가면 거르고 보는걸로...
갈길이멀다
17/03/16 12:10
수정 아이콘
사실 분권화는 장점이 매우 많은 시스템이고 조만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주권을 도둑질하려는 놈들이 외쳐대니 혐오단어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바닷내음
17/03/16 12:3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을 내리는 주민소환제가 같이 들어가지않으면 내각제는 일단 아웃입니다. 김진태같은 걸 보면 더더욱요
17/03/16 09:34
수정 아이콘
'원내 제1당을 빼고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선 1달전으로 돌아가서 이게 미래의 민주당에서 내놓는 공식의견이라고 말하면 댓글도 안달릴 정도의 저급 어그로 취급받겠죠?
1perlson
17/03/16 09:57
수정 아이콘
크크 허세 지리구연..
이쥴레이
17/03/16 09:40
수정 아이콘
바닷내음
17/03/16 12:41
수정 아이콘
이거 마침 채널 돌리다 얻어걸려서 라이브로 본게 자랑입니다 크크크
덴드로븀
17/03/16 10:2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동영상 사운드가 이상한건 저만 그런가요?
한길순례자
17/03/16 14:01
수정 아이콘
저도 한쪽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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