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3396
- 1심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3397
- 2심, 3심 판결

이 두 기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2심과 3심이 동일하고 최종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두번째 링크 기사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대선자금 용도로 기업들에게 안희정씨가 돈 받은거 자체는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뭐 다 그런 시절이었고, 안희정은 총대를 맨 거 뿐이니까요.
안희정이 안 했다면 다른 정치인이 분명히 했을 일이고, 그걸 개인의 잘못으로 몰기에는 논점이 이탈되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명되어서 법원에서 추징금을 받은 금액이 꽤 되는데 그건 결국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보는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글에 나온 내용은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지 개인이 생각하는건 다를 수 있을겁니다.

대선자금 수수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지만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없어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 1심에서 안희정 개인이 추징당한 금액과 그에 대한 안희정의 해명

▲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중 1억4000만 원
▲ 아파트 구입비 2억 원
▲ 국가전략연구소 운영비 3억1000만 원
▲ 총선출마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 1억6000만 원
▲ 박연차·권홍사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원 등 총 12억1000만 원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이 추징금 12억 1000만원을 선고하는데
2심 항소심에서 안희정 지사가 위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중 1억 4000만 원은 참여사회자치경영연구원의 자원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오아시스워터와 보트코리아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3억1000만 원도 당내기구인 국가전략연구소 운영비로 사용되어서 그 이익이 안 지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아파트 구입자금을 2개월 정도 사용한 후 다시 반환해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2억 원에 대한 2개월 대여기간 동안의 금융이익 상당액뿐이다

. 총선출마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도 국가전략연구소에서 2003년 2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2004년 총선에 대비해 전국적인 정치지형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피고인의 총선출마를 위해 논산지역에서만 실시된 여론조사가 아니다

. 권홍사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은 권홍사에게 그대로 반환했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총선 출마예정지역의 여론조사 비용,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열린우리당 지역구활동을 위해서 사용했다. 박연차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은 강금원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강금원이 이미 별건으로 추징이 선고되어 이중의 추징을 당할 우려가 있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유용한게 없기도 하고, 사용한 이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추징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한거죠.

2. 2심의 판단

▲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중 1억4000만 원
▲ 아파트 구입비 5000만 원  
▲ 박연차 회장 2억 원
▲ 권홍사 회장 2억 원 중 1억 원만 인정

총 4억 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죠. 1심 추징금은 12억 1000만원이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 오아시스워터를 매각한 다음 연구원을 확대·이전하여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거나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연구원의 운영과 정치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정치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차용했다

. 아파트 구입금 2억 중, 1억 5천만원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되어 나머지 5천만원만 추징.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금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자백한 바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개월 정도 뒤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용도, 사용방법,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단순히 그 기간 동안의 금융이익 상당액만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억 5천만원은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본 것이겠죠.

. 박연차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은 피고인이 강금원에게 건네주고 강금원이 2억 원을 (강금원의 조카인) 강석봉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인출해 사용해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

. 권홍사로부터 받은 10만 원권 수표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강금원에게 잠시 보관을 부탁했는데 강금원이 만연히 통장에 입금해 버려 며칠 뒤 현금으로 인출해서 권홍사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1억 원은 권홍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총선 출마예정지국의 여론조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그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3. 결론

. 법원에서 내린 결론은 아파트 구입 비용은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개인 유용으로 판단
. 자신의 출마 예정 지역구에 사용한 비용도 개인 유용으로 판단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추징금 중 나머지는 좀 애매한 판단이라 그렇게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네요.
특히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2억원은 개인 유용은 아니지만 왜 추징금으로 나왔는지 기사에 좀 애매하게 나와있긴 하네요.

. 중간에 나오는 오아시스워터는 안희정 지사가 93년에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소의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린 생수 회사입니다.
중간에 경영이 여의치 않자 2사람에게 3억 9천만원을 투자 받았는데 회사 주식 전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그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양해를 받고 연구소 운영에 사용한게 문제가 되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첫번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