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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5 22:54
다른건 몰라도 이번 패배를 왜 김무성탓을 하는지 몰겠네요. 친박들의 막장행각 막아보려고 열심히 한거같은데. 선거운동도 젤열심히했고.
몰랐는데 무성아찌 은근히 귀여우시더라고요
16/04/15 22:54
어차피 이분도 그냥 끝났죠..
더이상 정치할사람도 아니니까 막질럿고.. 이마당이 되도 잘못했다고 할사람이아닙니다. 그럴이유가 본인한테도 없고..
16/04/15 22:59
심지어 "내가 이렇게 진정성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못알아 먹은거잖아"라며 국민 탓으로 돌리네요;;;
친박 패시브가 탓탓탓인가 봅니다.
16/04/15 23:03
그 문장이 바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정확한 입장이죠. 겉으로는 민심을 이해하고 친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저런 얘기하고 있겠죠.
[미개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고귀한 의도를 이해못했다.]
16/04/15 23:10
저린 자리에서의 일처리 라는 것이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도 세세하게 설명안해도 다 알아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정말 오만하네요.
16/04/15 23:08
잠적하고 나서 생각한 논리라는게 이따위이니 여의도 연구소도 이번거 쉴드 못치네요. 이런 정신나간워딩이라니. 박근혜옆에는 다 이런사람이네요
16/04/15 23:29
제가 생각하는 이번선거 더민당 대승 3대 수훈공신중 한명입니다.
랭킹 1위는 물론 저자신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안철수이고 랭킹 2위가 이한구 랭킹 3위는 김종인 인데 이한구 없었으면 야권이 신승은 해도 이런 압도적 대승은 못거두었을거라 보네요 크크크킄
16/04/15 23:30
범야권 지지자인 저로서는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청와대 워딩도 그렇고요
그냥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진의를 몰라주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비박들이 문제다 등등 이렇게만 계속 해주면 좋겠네요
16/04/16 00:00
이한구 의원은 쉽게 깔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한구 의원의 경력 좀 보세요.
더민주 지지자라도 좋은 인물은 보수에서도 남겨 놓았으면 합니다. 이 양반, 오래 전부터 불출마 한다고 했어요.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지역구 챙길 시간이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새누리에서 오랜 생활 했으면서도 계파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여든 야든 죄다 계파가 없네요.
16/04/16 00:23
공천과정의 행태는 인터뷰 기사 그대로예요. 당시 새누리는 상향식 공천 가면 현직이 그냥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이미 정치신인이 나올 시간도 없었어요.
참패는 했을지 몰라도, X맨일지는 몰라도 소신대로 하는 양반입니다.
16/04/16 06:27
BH 눈치를 봐도 너무 봤는걸요. 소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죠. 대통령 뜻 받드느라 유승민 의원과의 공천갈등으로 선거 어떻게 됐는지 보셨잖아요.
게다가 공천 관련 최고 수장이면 사과도 하고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고.. 선거 때도 열심히 뛰고 그랬어야지. 본인은 칼질하고 외국으로 뜨고 이제 와서 국민탓을 하는데 당연히 지지를 못받죠.
16/04/16 11:37
이한구가 BH의 눈치를 봐요?????
친이든 친박이든 말 안 듣는걸로 유명한 사람이 이한구에요. 이한구는 원래 정치 공세하고 유세다니고 이런 양반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학자 타입입니다. 정치적 사과 이런거 안합니다. 원래가 행정부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지요. 유승민은 새누리에서는 조경태 역할 한 사람이에요. 정부에서 법안 통과 바라고 있는데 헌법 1조 이야기하고 야당에 박수 받는 인물입니다. 그 사건으로 더민주를 설득하고 법안을 추진할 명분이 새누리에서 없어져 버렸죠. 선거가 새누리 완패로 끝난거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으로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6/04/16 11:50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그럼 이 모든 선거판을 이한구 위원장이 코디하고 이끌어 갔다는건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TK에서 빨간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진박 타령하면서 사실상 유세한건 어떻게 설명되나요?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요?
선거 다음날 신문 1면 역시 모든 논조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에 심판받았다는 논조인데. 선거 끝나고도 청와대 두줄줄짜리 논평 보고 자리 하나 받으려고 눈치 보면서 선거패배 국민에게 돌리는 후안무치한 인물인데 자기 일만 하는 학자라는 말은 납득이 안되네요. 이한구가 BH 영향력 없이 공천을 진행했다고 쉴드 치는 분을 왼오른님 제외하고는 공천과정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못봤었습니다.
16/04/16 11:56
왜냐하면 전 이한구라는 사람을 IMF 때부터 눈여겨 본 사람입니다. BH가 영향력을 행사했건 아니건 그런데 휘둘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팩트라기 보다는 제가 보는 이한구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했었죠. 엄청 호평받았죠. 그 사람 지금 책 쓰고 있죠. 그리고, 좋은 정책 내놔도 언론이 써주질 않는다고 하죠. 이건 안철수도 했던 말입니다. 이게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게 아니에요. 솔직한 자기 생각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기가 없어요.
16/04/16 12:02
IMF때부터건 뭐건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어떤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가 중요하죠. 정치인은 그렇게 평가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분명한건 BH지시 받아 완장차고 칼휘두른 기회주의적 정치가란 평이 지금 증론이란 말입니다.. 모든 언론이 수위만 조절할뿐 다 그렇게 평가하고 보도하는 마당에 강직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괴리감이 상당하다는겁니다. 그리고 눈치보지 않고 자기 생각 말한거면 더 문제죠. 자기가 한 행위는 전혀 잘못한게 없다라고 말하는거니까요. 재밌는건 자기 반성 안하는 인물이 딱 두명인데 그게 대통령과 이한구 위원장이라는겁니다..
16/04/16 15:10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뭘 말하는 건가요? 소신있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할까요?
과정을 보면 됩니다. Camomile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대통령 탄핵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대표적인게 고건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아무 일도 안하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지더군요. 내 소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뽑는겁니다. 임기가 끝날 때 투표로 심판하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전 일단 뽑힌 사람은 임기 끝까지 믿습니다. 흔들면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나요?
16/04/16 16:10
네. 첫 줄에 말씀해주신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정도 나빴어요. 명분도 없이 유승민, 이재오, 김무성 계파를 내쫓으려다가 옥새런 사건과 같은 큰 반발이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이한구 개인의 커리어만 망가졌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의 정당은 의석을 수십석 잃었고 새누리당의 대권주자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치적 백수가 된 수십명의 새누리당 정치인은 덤이구요. 그런데 정작 피해를 일으킨 장본인은 피해를 입은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출마해서 낙선당하지도 않았고 당대표, 원내대표처럼 정치적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안좋은 데다가 자신은 동료들에 비해 매우 경미한 손해를 봤어요. 하다못해 새누리당을 찍은 지지자에게라도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정치인을 임기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채워져 있어요. 삼권분립 같은 제도적 장치도 있고 언론, 시민단체의 이의제기 같은 비제도적 장치도 있죠. 한국에도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정을 저지른 정치인을 해임하거나 정책을 결정짓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죠. 정치인은 투표, 청문회, 언론 같은 장치를 통해 자신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 소신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임기동안 흔들면 안된다는 논리라면 국정감사, 주민소환, 언론도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따지고보면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에게 항의한 행동도 소신에서 나왔죠.
16/04/16 16:24
제가 흔들면 안된다는건 선출직 이야기에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그들은 초기부터 다음 대선 총선을 위해 행동합니다. 진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레임덕이 세달 여섯달 정도 였어요. 지금은? 연단위에요. 실제로 대통령이 소신껏 밀고 나갈 수 있는 기간은 3년도 안될겁니다. 그 동안 모든 이슈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느 정당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은 임기 후에 투표로 물으면 됩니다. 도중에 묻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커요.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정권 초기부터 분열입니다. 니편 내편 넌 내 적인 듯 말하죠. 이게 정상인가요? 노무현은 지방자치를 원했죠. 진짜 지방자치... 지방의 이슈는 당사자가 해결하면 되요. 지방의 이슈를 중앙 정부,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 순간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만 물어보죠. 현 박근혜, 미래에 문재인이 된다고 할 때... 충분히 설명한다고 국론 분열이 안 생기실 것 같나요? 아니 제대로 국정이 돌아갈 꺼 같으세요? 누구보다 소통을 원했던 노무현은 그 당시 어떤 꼴을 당했는지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군요.
16/04/16 17:25
한국에서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입니다. 즉, 선출직이죠.
정권 초기부터 분열하는 건 정상, 비정상을 따지기보다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 끼리도 지역구나 출신에 따라서 노동자, 농민, 자본가, 청년 등 대변하는 계층이 달라져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쪽의 정치인은 당연히 반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을 뽑아준 계층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까요. 단통법처럼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책도 국회에서는 별 무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웬만큼 이목을 끄는 정책이 아닌 이상에는 검증과정을 거치느라 정책의 효과가 감소된다고 할만큼 정책이 지체되지 않아요.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치문화로 인해 레임덕이 생긴다. 그래서 행정부의 집행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원집정부제나 대통령 중임제 등으로 정치체제를 바꾸는 방향을 고려해야죠. 애초에 대통령 단임제는 잦은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정치체제입니다. 정치문화는 제도보다도 더 바뀌기 어려워요. 정치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치적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정치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국회선진화법처럼 신속성과 소수파의 권리를 동시에 갖춘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노무현도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처럼 제도적 장치를 활용했죠. 지방의 인구가 늘고 재원이 마련되어야 지방자치가 정착될테니까요.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론 분열 자체가 분배를 위한 필수과정이예요. 정치인은 국론 분열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구요.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구요? 미국, 유럽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엄밀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 동네의 정치인들은 무사안일하던가요? 오히려 오바마케어, 올랑드의 세금 75% 부과, 캐머런의 동성애 차별 금지 지지처럼 과감한 정책들도 꽤 나오는데요.
16/04/16 17:43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다만 전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요.
소선거구제에 대통령 5년 담임제에 투표 날짜가 다릅니다. 미국은 중임제라서 오바마케어가 가능했죠. 5년 담임이었다면 꿈도 못 꿀껄요. 게다가 중간에 조율할 상원도 있죠. 여든 야든 선거구제 개편, 의원내각제 개편을 공약으로 걸어도 지켜지지 않더군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이나 지지자들이나 모두 정권 잡기 쉬운 방법을 주장하니 그렇죠. 애초에 제 생각은 담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에요. 그냥 의원내각제가 편합니다. 다수당이 책임지고 행정부 수반이 되는거죠. 깔끔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2 제3의 노무현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자 라는 겁니다.
16/04/16 17:52
왼오른 님// 저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정치체제가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도는 중임제보다 이원집정부제였지만요. 그러고보니 양원제가 아니라는 점도 국회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겠네요. 제가 박근혜 정부한테 실망한 점 중 하나는 정치체제 개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개헌 얘기는 꺼냈어요. 한편으로는 박근혜가 개헌에 소극적인 게 이해됩니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므로 개헌을 추진하는 순간 반대파의 막대한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유신 이후 였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의 개헌에 대한 평가는 당시부터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제 생각은 '사람들에게 정치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수언론과 야당이 '민생이 급하다'라는 이유로 개헌 논의를 막았거든요. 정치체제의 변화가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리는 데에 성공한다면 정치권에 정치체제를 바꾸라는 여론의 압력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 정치체제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죠.
16/04/16 00:41
죄송합니다만 이 인간이야 말로 최악의 인물입니다.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인물인데 10년 넘게 있다가 이제야 떨려나는 꼴을 보네요. 10년 넘는 세월동안 새누리당 경제통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인간은 DJ 시절 대우던가 어디 재벌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맨날 경제 예측하는게 다 틀렸었어요. 왜냐하면 DJ 정부 비난하고 정부가 경제 말아먹을 거라는 식의 예측이었는데 실제적으로 DJ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엄청 났거든요. 경제학자로서 실력도 양심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랑 코드가 맞는 인간이어서 정치권에 픽업 되고 조중동에서 띄워준 인물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J시절 부터 한나라가 정권 잡으면 바로 경제 부총리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한 번도 못 한 걸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 인간 깜냥을 아는거죠.
16/04/16 01:03
죄송합니다만 IMF 시절 경제 예측은 죄다 틀렸습니다. 지구 역사상 한국 규모의 국가에서 국가 부도로 IMF가 출동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당시에 경제를 겪었는진 모르겠으나, DJ정권은 IMF의 주문대로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IMF에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로 임창렬이 경제부총리가 됐을 정도니까요. 한국 통틀어 IMF가 뭔지도 몰랐고, 아는 학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스앨런과 같은 국가신용을 평가하는 컨설팅 회사가 국내로 오게 된 겁니다. 당시 이한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IMF대로 하지 말아라. IMF 요구는 선진국의 시장 창출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전에 열면 안된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여야가 바뀐 상황이에요. 이한구의 주장 이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곳이 말레이지아 였습니다. IMF 말 안 들었죠. DJ정권은 IMF 처방대로 한거고요. 두 나라 모두 지금은 졸업했으니 누가 잘했다는 무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한구의 당시 주장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답이었습니다. 이한구를 경제 부총리 정도의 권력욕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모양이네요. 에효...
16/04/16 01:08
하나만 더 이야기 하자면, IMF 이전의 경제관련 연구소들은 리포트를 정부 검열을 받아야 되는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중요한데, 국내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외국에 노출시키면 달러가 한국 밖으로 나간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당시 매년 엄청난 무역적자에 시달렸던 시기에요.
IMF 이후에 쌍용증권 스티븐 마빈(IMF 예측으로 유명해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연구원들이 바보인 줄 알았는데, IMF 이후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니 아니더라. 정부가 막은 겁니다.
16/04/16 01:40
글쎄요. 일단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과는 좀 다른 핀트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IMF 당시의 경제 예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IMF이후 그리고 그 이후 성장율이 12-8% 찍던 시절의 이한구의 경제 예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모델로 IMF 위기(환란 = 즉 외환 부족 사태)를 극복한 것은 맞으나 97년 당시에도 우리 보다 경제 규모도 작고 부존 자원이 풍부했고 교역 의존도가 훨씬 낮았던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죠. 당장 외환이 고갈 되어 석유 수입도 못 하게 되는 판국에(=사실상 모든 공장과 경제 활동이 멈추는 거죠) 급전(외화)를 빌려주는 IMF 말을 안 듣고 말레이시아처럼 배째라가 가능하다고는 전혀 생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한구 주장이 한국 상황에 정답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이한구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가정하에 계속 DJ 정부 경제 실정이다 곧 경제 망한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이 늘어 나는 등 구조적 모순이 생기는 것과는 별도로 DJ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엄청났구요. 도대체 이한구는 맞춘게 없죠. 그 이후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DJ/노무현 까기의 얼굴 마담 외에 이 양반이 뭔 제대로 된 경제통으로의 역량을 보여준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16/04/16 01:57
애초에 IMF 이후의 경제 예측은 무리에요. 이 것으로 이한구를 까는건 일단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말레이지아와의 비교는 저 뿐만 아니라 IMF 이후에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비교했어요. 물론 어떤 것이 맞다는건 아니지만, IMF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정도로 퍼주지는 않았겠죠.(지금 스페인, 그리스 생각하면 한국 IMF 때에 비해서는 뭐...)
DJ의 경제 방향은 당시 야당의 이한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비판할 만 합니다. IMF를 이기기 위해서 DJ는 어쩔 수 없이 카드 대란을 만들었어요. 전 이 방법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당연히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정책이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해야죠. 비정규직도 그런 맥락입니다.(지금 새누리가 서비스 진흥법, 고용노동법 등을 추진하는데, 더민주가 반대 안하나요? 그런 식으로 정치가 굴러가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꾸 이한구를 DJ/노무현 까기의 대명사 처럼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 양반의 경력 좀 보세요. 단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1위에요. 아니, DJ/노무현 까기는 야당이니까 까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이 박근혜 정부 까고 있죠? 야당은 까고, 여당은 막으면서 정책 만들고, 정부는 소신대로 추진하고... 이러는게 정치 아닌가요? 지금 김종인이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깐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16/04/17 00:33
이한구 의원이 법안 발의 1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검색해도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부분인데요.
경북일보 기사에 보면 (법안발의 1위는 아니고) 법안통과율 1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한데, 그거 자체가 소스가 엉터리인 기사입니다. 무슨 목적에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2016년 초에 쓴 기사에서 19대 국회 초반 통계를 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나마 초반 법안통과율 1위라는 괴이한 기록은,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조직법 개정 패키지 법안들의 명의인이 된 덕분에 정부조직법 고치면서 줄줄히 달려서 함께 개정된 법률들이 한번에 통과돼서 순식간에 법안통과율이 높아져서 그런 거지 독립적인 법안을 여러 개 잘 내서 통과율이 높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대부분의 의정평가에서는 그 통계의 왜곡을 반영해서 이한구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대놓고 명시하고 있어요. 당장 이한구가 순위에 들어간 의정평가를 발견할 수도 없구요. 이한구는 법안발의를 많이 한 자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단적으로 2015년에 대표발의를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최근 1년간은 열심히 놀면서 남의 법안에 이름만 빌려준 의원입니다. 그나마도 1년 동안 공동발의도 딱 14건 했습니다. 한달에 1건 겨우 넘겼네요. 뭘 하고 논 건지 모르겠어요.
16/04/16 01:43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한국 규모 이상의 국가에서도 IMF가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70년대 영국이죠.
그외에도 크고 작은 외환 위기들은 세계 여기 저기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IMF 당시의 경제 연구원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대로 김영삼 정부 내내 과도한 무역 적자로 이미 외화가 거의 고갈 상태였죠.
16/04/16 08:04
그렇죠. 지역구 더럽게 안 챙겨서 지역구에 코빼기 한 번 안 비추다가 김부겸한테 질 것 같으니까 김문수한테 넘기고 튀었죠. 우리 지역구 전 의원이라 잘 압니다.
16/04/16 01:05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시니...
조롱이나 장난끼 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새누리 공천을 진심으로 이한구위원장이 소신껏 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6/04/16 01:15
당연한걸 물으시는군요.
이한구 입장에서 보죠. 지금 박근혜 정부 1년 10개월 남았고, 이한구의 생각은 한국에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거의 확신하는 것 같은데 워딩은 이 정도로 하더군요.) 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거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공천을 해야 한다, 이 두가지를 이한구 입장에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거대여당이 되는건 이 양반 입장에서는 두번째 문제에요. 그건 이한구의 소신이 아닙니다.(아마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군요.) 즉, 박근혜 정권 말기에 강한 추진을 하려면 새누리당은 뭉쳐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죠. 국민 설득은 대통령의 몫이고, 국회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당에 박수를 받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나요? 국민은 좋아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하등의 도움이 안되는 일입니다.
16/04/16 04:39
저는 이한구 의원이 소신대로 했다고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새누리당 컷오프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주호영의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압니다. 절대 야당이 좋아하는 의원도 아니거니와, 지역 민심이 떠난 의원도 아니였고, 지역 공천에 단독 신청한 당원이였고, 심지어 당헌당규를 위반한 공천탈락 이였습니다. 우선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세월호 수습을 담당했던 의원중 하나이자, 최종적으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대표발의자이자, 공무원 연금개혁 위원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은 야당지지자들이 질색할만한 성향을 가지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전·현직 교육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하는 수성구를 지역구로 두면서도 공무원 연금개혁 위원장 자리를 맡을 정도로 당론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던 분이죠. 이한구 의원이 그렸던 정책방향에 반대할 성향을 가진분이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단수후보에 대해서는 공관위가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최고위가 통과를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최고위 전원이 공천탈락 재심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에서 끝까지 공천을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소속 딱지 달고 새누리 후보를 압살하고 돌아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말씀하신것에 정말 단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한구 의원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반대할 인물도 아니거니와, 야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도 아니거니와,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당헌당규에 어긋난 의문의 공천탈락을 받은 분이죠. 이 분은 단지 친박도 김무성계도 아니여서 탈락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유승민계도 아니에요. 굳이 분류하자면 친이로 분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때에도 정무특보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의심이 가는건 정무특보 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 있기는하나... 아무튼 이 케이스만 봐도 이번 이한구 전의원의 공천이 과연 소신의 결과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왼오른님의 주장처럼 BH의 영향이 아니라 소신이 맞다면, 주의원의 주장대로 "이한구 의원의 감정"이 들어간 공천이거나, 인선과 선거 판세에 대한 심각한 오판이거나 중 하나일텐데, 모두 다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죠.
16/04/16 11:29
공관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의 책임은 당연합니다. 새누리가 선거에 졌으니 당대표와 공관위 책임이 크죠.
다만 제 이야기는 이한구의 과거 삶의 궤적을 볼 때 이런 비아냥들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타협 같은거 관심 없고, 소신대로 일하는 양반입니다. 꼼수 같은거 쓰지 않아요. 일은 어마 열심히 하고, 계파 등의 문제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학자 타입이죠. 자기 할 일 묵묵히 수십년간 해 온 사람에게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내린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전 계파 없이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몇명 없어요.
16/04/16 13:01
그분의 과거 삶의 궤적이 어떠하셨는지를 떠나, 이번 공천결과는 충분히 비아냥을 들을 만합니다.
공관위원장으로의 한 행위는 정치적 타협 없이 소신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치적 타협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건 소신이 아니라 독선이죠. 그리고 아무도 국회에서 나가라고 안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하고 그만둔 거잖아요.
16/04/16 09:06
무슨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까? 말안듣는 자당의원이면 말안듣는 무소속보다 새누리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됩니까? 무소속보다는 컨트롤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죠.
당장 나가서 무소속으로 압도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역풍을 맞았죠. 불출마했으면 모두가 해피했다니 참내 자기들만 해피한거죠. 모두라는 말을 '자기네 패거리들만'이 들어갈 자리에 거리낌없이 쓰는 뻔뻔함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왜 출마를 고집했는지 모르겠다니? 누가 들으면 유승민 새누리 표가 갈려서 더민주가 당선되기라도 한줄알겠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는데말이죠.
16/04/16 04:20
명예롭게 불출마선언을 기다려? 개혁공천?
정말 변명과 비겁의 끝이군요. 차라리 대통령 친위대가 필요하니, 대통령 맘에 안 드는 사람 다 나가! 하고 진작 컷오프만 시켰었으면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아 보였을텐데... 개인적으로 유인촌 이후로 최고의 완장질이라고 봤는데, 심지어 비겁하기까지...
16/04/16 06:16
이한구, 최경환, 원유철 이번 선거에서 친박 완장 3대장 아닙니까. 완장차고 홍위병질 했음 이제 책임도 져야겠죠?
16/04/16 11:45
최경환 원유철이야 재선이 걸려있으니 말이 됩니다만, 계파도 없고 출마도 안한 이한구가 무슨 완장을 차나요? 집권 1년 10개월 남았는데 지금 행정부 들어가서 뒤치닥꺼리 한다고 해도 그게 완장입니까?
누굴 누구에게 비교하시나요...
16/04/16 07:19
한다스(219)는 아마도 역사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양반이 1등공신입니다. 이양반의 삽질이 없었으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3번으로 이렇게나 많이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16/04/16 11:51
반대로 이제는 집권이 가시권에 들어온 더민주 입장에서 집권 능력을 보여주길 바라네요. 천재지변이 없는한 새누리 정부가 들어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일단 사람이 없...)
16/04/16 12:11
그래서 한다는게 노동개혁이라는게 더 소름입니다. 내수경제 얼어 붙어 죽을지경이라고 하는 판인데 해고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 늘리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돈 써서 내수 활성화 되겠네요.
16/04/16 12:27
나무 단순하게 보시네요. 경제정책은 목적이 있고 부작용이 있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도 하고 하는 거에요.
노동개혁을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비정규직 만들고 대기업 좋으라고 하는거라고 알고 계세요?
16/04/16 12:54
에효...
다음 정부가 더민주가 구성하게 되면 보세요... 바뀌는지 아닌지... 경제정책은 최소 10년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복지처럼 순간순간 공약내고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은 DJ정권 때 만든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알겠죠. 지금 이야기 해 봤자 논쟁 밖에는 안되니까요...
16/04/16 13:14
에효 같은 실 없는 감탄사보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왼오른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도 노동개혁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관련 4개 입법과 그리고 지침(임금피크제 도입 + 일반해고)은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형편 없어요. 이걸 시행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싸그리 없어질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선 노동관련입법이 발의된 이유를 정부와 재계의 결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난 국감 때 장하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경련, 경총을 포함한 8개 재계 단체가 '규제기요틴 과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노동관련 입법에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진짜 법안 자체가 악독하고 19대 국회에 나온 어떤 법안보다도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문제를 말씀드릴테니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사용자가 연장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현재 법안 보다 2년 더 비정규직 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고용안정 보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우선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파견법도 마찬가입니다. 고령, 고소득 전문직(5,600만원), 뿌리산업의 경우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현대차와 같이 사용자성이 하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파견업종을 늘려줍니다. 이미 그럴듯한 기존의 정규직군들 꽤 많이 외주화 되고, 도급화 되었는데, 이제는 파견업종까지 늘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역시 기업의 비용절감이 우선적 가치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역시 문제가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패스합니다.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개 지침입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지침은 백 번 양보해서 그 재원으로 청년 채용한다 칩시다. 그러면 일반해고 지침은 어떻게 하나요? 그 지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사평가에 따른 해고의 기준을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이 아닌 지침의 형태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올해 초부터 재계 대표들 만나 올해 취업규칙에 일반해고 지침 보시고 관련된 사항들 꼭 삽입해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 자를 수 있게 컨설팅 해주고, 영업하고 있다고요. 이 것도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 잖아요. 기업 비용 줄이는 겁니다. 고용안정하고 맞바꿔서요. 일반적인 경제구조의 문제라면 10년 대계니, DJ정권의 연장선상이라느니 뭐 그런 말씀 그런가보다하겠지만, 이번 노동개혁 문제를 그에 포섭시키면 안되죠. 이 건 경제구조의 문제와 별 상관 없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기업의 비용절감이라는 가치보다 낮게보는 정권의 철학적 판단에 기초한 정책인데요. 그리고 더민주가 구성해서 바뀌냐는 질문은 불필요한 말씀인거 아시죠? 이 노동개혁 법안을 내고 추진하는 주체는 정부여당이고 야당은 이를 방어하는 입장인데요..
16/04/16 23:10
그리고 위에서 왼오름님께서 이한구가 법안 발의 1위라는 내용을 일 잘 한다는 근거로 드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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