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18 16:31
정책이 인기가 없다는 평가는 맞지만, 정책이 실패한건 아니죠. 그리고 햇볕정책 끝난지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그게 실패니 성공이니가 문제가 아니라, MB와 현정부가 뭘 했느냐가 문제죠.
16/03/18 16:32
실패했죠. 결국 실패냐 성공이냐는 단순하게 목적의 대한 결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도나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도 어찌 되었든 실패가 아닐까 싶네요. 단기간에 관계의 개선 정도 포지션으로 본다면 그래도 교류가 있었던 시절에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버렸으니 실패가 아닐까요?
16/03/18 16:35
개인적으로도 불만인 부분인데...
국민의 당도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떠드는 게 요즘 상황인터라 야권에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다만 논리가 아니라 제 잇속을 위해 입으로만 강경한 인간들은 강경론자라고 할수도 없고 오히려 국익에 해만 끼치는 놈들이죠... 그래도 일관적인 논리를 가진 햇볕정책 유화론자들이 그런 인간들보다는 훨씬 대한민국에 더 도움이 될겁니다...
16/03/18 16:39
차라리 돈은 덜퍼준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계속 강조하지만 전 새누리당 싫습니다. 인정할건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모든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긴 했으나 그 실패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3/18 16:48
보수정권이 돈을 덜 퍼준 것이 맞나요?
워낙 웹상에서 도는 자료들은 왜곡되어서 편집된 것이 많아서, 저는 이점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로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정권이 북한에 돈을 많이 줬느냐? 보수정권들도 앞으로든 뒤로든 북한에 돈을 줬기 때문에, 실상 보수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북한에 퍼준 돈을 별 차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알고 계시면 참고할 만한 문헌이 있을까요?
16/03/18 16:55
네 얼마전에 PGR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확실히 덜 퍼준게 맞습니다. 민주당정권에서는 상호간의 거래가 아닌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많았고 반면 새누리당정권에서는 그런건 별로 없었죠.
16/03/18 16:36
의도는 좋았지만 완벽한 실패라고 봅니다.
북한한테 때쓰면 된다는 못된 심뽀를 심어준지라..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가서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대응을 해야되는데 그냥 날로 주다보니까 아주그냥 버릇이 나빠졌어요 도입취지는 잘사는 친척이 못사는 전과자 친척 도와주면서 자립도 돕고 사람구실하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돈도 주고 했더니, 도와준 사람 뒤통수치고 폭행하고 돈 안준다고 칼들고 덤비는 격이죠
16/03/18 16:39
햇볕정책 밍기적거린 이명박근혜를 거치고 박근혜가 마무리로 화끈하게 밥상을 뒤엎어버린 시점에선 다시 시작해야죠. 실패는 이명박근혜 10년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화끈하게 망가진 햇볕정책을 이전처럼 유지시킬 순 없다고 봅니다.
박통 집권기 2년 동안 국력 소모하면서 열강 컨트롤하다가 북한 정권이 붕괴 안하면 그뒤론 새누리나 민주나 무전략이겠네요. 제로부터 유의미한 대북정책을 다시 설계 해봐야죠. 말은 쉽지만 아주 힘들거고요.
16/03/18 16:44
김대중의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이 북한에 건너가서 뽀글씨랑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대학생이었죠. 그때는 사실 햇볕정책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북한에 대해 무조건 적대적으로 하기보단 적당히 유화적으로 대하면서 줄건주고 받을건 받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면서 아마 당시에는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분위기가 되었고 북한에 대해 큰 변화를 기대했었죠. 하지만 달라진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북한과 쎄쎄쎄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나 그렇다고 북한이 도발을 안한것도 아니고 무기개발도 계속해 왔죠. 김대중대통령은 북한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면 북한도 뭔가 깨닫고 점점 개방으로 나올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겁니다. 노무현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걔들은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라 또라이들이었다는게 문제죠. 연평해전과 핵개발을 거치며,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오판이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16/03/18 17:04
김대중의 오판이라면 30년 이상 장기지속이 필요한 국외전략기조를 한국처럼 정권따라 통일이 안되는 나라에서 한 거라고 봅니다.
외교전략에서 기본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대가 내 옆에 바싹 붙어 지랄하는 또라이기 때문에 더 고도의 협상전략이 요구되는 것이고 남한을 위해선 통일가능성 조차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핵과 국지분쟁은 아직 영향력이 불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래서 그거 말고 무엇으로 한국의 국제신용평가를 안정화시킬만큼의 대북영향력을 발휘하냐고 하면 새누리당에 국내 보여주기용 감성대북정책 외에 실제로 유의미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신경끄고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박통처럼 중러를 움직여 경제봉쇄로 김씨정권 붕괴책을 쓰려면 한국이 국력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2년안에 붕괴하면 대량난민은 어쩔까요? 붕괴시 북한내전은 어쩔까요? 대화창구와 출구없이 밀어붙이다가 작은 충돌에서 전면전쟁이 날 경우는 어쩔까요? 콘크리트 크고 깡쎈 박통이니까 저것도 가능한거고 박통 이후엔 새누리 대통령 누가 나와도 감성대북외교하다 말년에 업적쌓기용 대화 제스처로 찌질거리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다 끝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16/03/18 17:19
김대중의 오판이라면 30년 이상 장기지속이 필요한 국외전략기조를 한국처럼 정권따라 통일이 안되는 나라에서 한 거라고 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게 가장 큰 오판이었죠.
16/03/18 16:42
참 어려운 문제네요.
마빠이님 말씀처럼 모든 대북정책이 실패인데, 이러다가는 아랫쪽에서는 냉전이 심화되면서도 윗쪽에서는 총풍과 같은 비공식적 거래가 늘어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16/03/18 16:46
햇볓정책이 작년에 시행된 정책이 아니지 않나요.
기조가 바뀐지 한참인데 이제와서 결과적 실패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이죠. 당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며 실패인제 아닌지를 따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정책이 낫냐 그르냐는;; 심지어 퍼준것만으로 치면 새누리당 시절에도 엄청 퍼줬습니다. 절대 적게 퍼줬다고 말할 수 없어요.
16/03/18 16:50
햇볕정책의 방향은 옳았으나 잘못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은 잘못된건지..
아니면 방향 자체가 틀린건지.. 더해서 틀렸다면 다른 방향은 옳은건지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이던지 간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에는 실패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수도 있겠구요.
16/03/18 16:56
개성공단은 사실 민주당측에서 말하는것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북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손해이며, 당장 국내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거라는..뭐 맞는말이긴한데 그거 계속 거론해봤자 오히려 국민들은 쟤들이 또 햇볕정책 들고나와서 저러는구나..하고 안좋게 볼겁니다. 크크크
16/03/18 16:57
햇볕정책 실패했다면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전쟁을 해야겠다는 미친소리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남은건 압박, 내지는 강경책을 통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화' 뺴고 무슨 방법으로 북한에게 변화를 강요하죠? 북한의 핵개발 핵살힘은 60년동안 지속되어왔으며 상대가 국민의정부던 참여정부던 그 이후의 정부던 기본적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베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햇볕으로 핵을 연성한 핵물리학자라고 비아냥 대던데 인도적 차원의지원도 끊어버린 그 이후 정부에선 핵개발을 못해야죠 안 퍼다줬는데 김대중이가 파다줘서 핵개발했다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제시 못해요 김대중 노무현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핵개배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더란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은 핵과 미사일 실험의 당사자도 아니고 협상대상이 아닌겁니다. 애초에 한국이 대상이었다면 몇천억씩 들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핵실험과 ICMB을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히 타격가능하고 적화통일 야욕을 위해선 핵무기를 못쓰죠, 왜냐? 쓰면 공멸이거든요 낙진피해가 38선 이북에 없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봉쇄를 하건 대화를 하건 기본적으로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겁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마자 중단한 다음에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상 소식이 전해졌죠 대화와 압박의 협상수단중에 알아서 대화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면 남아있는건 강격책밖에 없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황에 맞고 필요한때에 따라 강경책도 들고나오고 유화책도 들고 나오는겁니다. 그런데 유화책이 효과가 없다고 강경 일변도로 나온다? 이처럼 어리석은게 어디있습니까
16/03/18 16:59
걍 대화도 안하고 아예 따로사는게 답일것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변화하란다고 변화할 애들이 아니라는건 이미 과거의 경험이 말해주죠. 우리가 뭘 어떻게해도 쟤들은 자기맘대로 하는 애들이라는거 아시잖아요. 변하는건 없습니다. 그냥 '적'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죠.
16/03/18 17:08
아예 따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차원적인 대답이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통일은 부정하지도 못하면서 막상 통일의 방안이라는 것에는 외면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논리는 못 갖추고 그때그때 국익이나 팔아 제 잇속챙기기만 열중하는 자칭 보수 강경론자들이 지지받는 것이지요...
16/03/18 17:11
이미 따로 잘 살고있지 않았나요? 여론조사같은거 해보면 통일 필요없다 그냥 따로살자는 반응이 상당하죠.
그냥 따로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껏 따로 살아온것처럼요. 돈줄필요도 없구요.
16/03/18 17:16
지금이 이미 따로 잘 살고 있는 상태라면
햇볕정책을 하든 다른 무얼 하든 아무 상관 없겠죠.. 앞으로 세대가 바뀔 수록 그런 방향으로 갈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아니죠.. 님의 바램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바램은 바램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16/03/18 17:24
그냥 따로 살자는 건 개인의 바램인거고... 아무리 바래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냥 따로 살거라는 입장을 가지지도 않았죠.. 통일 포기한다고 국민투표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투표가 가능하기는 커녕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도 없고요 어차피 돈은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 했으니 돈 줘라 하면 돈 줘야 합니다.. 자꾸 같은말 개인의 바램만 반복하지말고 현실이 어떤지 알아야죠...
16/03/18 17:41
아니.. 지금 따로 살고 있다와 따로 '잘' 살고 있다란 같은 말이 아니란 것도 말해줘야 아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따로 살고 있다와 앞으로도 따로 살겠다라는 것도 다른 이야기랍니다...
16/03/18 18:02
ph 님// 이미 따로 '잘' 살고있죠 충분히요.
저들이 우리와 끝까지 다른길을 가겠다면 앞으로도 따로 살 수 밖에 없고요. 어차피 말을해도 들어먹질 않는데 그런 또라이들을 가지고 왜 억지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같이가려고 합니까? 이미 따로산지 50년이 넘었어요.
16/03/18 18:04
옆에서 핵실험하고 그걸 제재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그건 따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도 따로 살겠다는 게 개인 바램일뿐이라고요.. 양쪽 헌법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남한만 뚝 떼어서 이동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겁니다..
16/03/18 18:07
ph 님// 꼭 남한을 뗴어서 어디로 옮겨야 따로사는건가요?
이미 따로살고있잖아요. 오히려 꼭 통일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퀘퀘묵은 생각이죠. 그리고 핵실험이야 어차피 우리가 뭔 짓을하든 어차피 쟤들은 미국의식해서 개발했을겁니다. 햇볕정책 펼친다고 쟤들이 무기개발 안하고 대남도발 안했었나요?
16/03/18 18:16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따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따로 '잘' 살려면 핵실험 하고 그걸 제재해야한다고 난리인 상황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러면 남한을 따로 떼 까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한겁니다 본인 손으로도 그렇게 적었잖아요 어차피 핵실험은 하는 거였다고 그럼 결국 제재해야한다고 난리도 어차피 나는 겁니다.. 그리고 퀘퀘묵은 통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주류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봤자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겁니다.. 지금 님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쳐다보라는 거지...
16/03/18 18:18
이렇게 남의 말을 안들으니 대화가 안되죠..
지금 이건 햇볕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화도 안하고 따로 살자는 본인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16/03/18 18:20
ph 님// 돈까지 퍼줘가면서 하지말라고 해도 개발하고
적대적으로 대해도 어차피 핵개발하는 애들인데 그걸 무슨수로 그런상황이 없게 해요? 어차피 핵개발한다고 남한으로 핵을 쏠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또라이들을 두고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있는건 아주 '잘'살고 있는거죠. 그리고 통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금은 더 다수일겁니다.
16/03/18 18:22
ph 님// https://www.google.co.kr/search?q=%ED%86%B5%EC%9D%BC+%EC%84%A4%EB%AC%B8%EC%A1%B0%EC%82%AC&biw=1257&bih=798&tbm=isch&imgil=-WGZ4Qp3cpcZYM%253A%253BffKNudEw1kX2PM%253Bhttp%25253A%25252F%25252Fwww.hananuri.org%25252Farchives%25252F1541&source=iu&pf=m&fir=-WGZ4Qp3cpcZYM%253A%252CffKNudEw1kX2PM%252C_&usg=__WFo_KqSPq_XOUoCMWoSF4YgmID4%3D&ved=0ahUKEwiJ79Gd9MnLAhXEi5QKHZIjBY8QyjcIKQ&ei=eMjrVonTLcSX0gSSx5T4CA#imgrc=-WGZ4Qp3cpcZYM%3A
구글에서 통일 설문조사를 찾아보면 통일 꼭 해야한다는 의견자체가 소수입니다. 오히려 현상유지를 바라거나, 하지말자는 사람들이 더 다수에요.
16/03/18 18:27
옆에서 핵개발을 하든 말든 그냥 살거면 제재한다고 난리도 나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이미 난리나서 제재는 들어갔고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것이며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예상하기 힘들어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했으니 돈 줘라 하면 돈 줘야 한다고요.. 몇번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따로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통일을 앞으로도 계속 안할거라는 게 대다수라면 헌법부터 쉽게 고치면 됩니다.. 대학생 설문조사 가져올게 아니라...
16/03/18 18:30
ph 님// 제재는 미국이 하는거지 우리가 하는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할수있는것도 없고. 크크크. 우리가 할수있는게 없는데 뭘 해야만한다는건지 그게 왜 상식인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헌법고치는거랑 통일 싫다는사람이 다수인거랑 무슨상관인지도 모르겠군요.
16/03/18 18:34
그래서 쉽게도 적어놨죠...
미국이 북한과 협상했다고 돈주라고 하면 돈줘야 한다고... 그때 미국에게도 그냥 따로 잘 살거다라고 하면 가관이겠네요.. 헌법의 의미와 그 조항을 모르면 당연히 이해가 안가죠..
16/03/18 18:37
ph 님// 헌법에 통일이 명시되어있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일겁니다.
국민여론과 헌법에 통일이 명시되어있는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햇볕정책필요없다는건 우리 뿐만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집니다.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16/03/18 18:42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헌법의 의미와 조항이 바뀝니까..
그리고 자꾸 말돌리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대화도 안하고 아예 따로 살자는 본인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햇볕정책이 필요없을 거라는 소리가 왜 나와요..
16/03/18 18:46
ph 님// 답답하네요.
통일을 해야한다가 주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보여드린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통일 필요없다 혹은 별 관심없다, 굳이 안해도 된다는 측이 더 다수라고요. 거기서 이미 통일 해야한다는측이 주류라는 님의 말은 일단 틀린겁니다. 자꾸 헌법얘기는 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따로살자는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미 따로산지 50년이넘어가는데?
16/03/18 18:46
아깽 님// 근데 위 링크는 통일해야 52% 안해야 42% 인데요.
저걸 꼭 해야가 20%정도라 소수라 보는게 어딨어요, 기사에도 통일해야가 다수라는데.
16/03/18 18:52
김테란 님// 꼭 통일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라는걸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만을 보시라고한게 아니라 저 링크 눌러보면 구글에서 '통일 설문조사'로 검색한 결과들이 쫙 나오는데 그걸 보라고 저 링크를 올린건데 특정 설문조사가 떠버리니 그건 제 실수고요.
16/03/18 18:55
ph 님// 헌법이 무슨 국민 대다수가 결의해서 매년 새로 제정하는것이던가요?
지금 논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헌법에 통일을 집어넣을 당시에는 통일해야한다는것이 주류의견이었더라도 지금은 아닐수있다는거지요.
16/03/18 17:01
리플에 공감합니다. 더붙일 말이 없네요 흐흐 첨하자면 전 북한 김씨일가를 정말 증오합니다. 그래도 전쟁할거 아니고 영향안받고 안보고 살수없으니 어쩔수가있나요...
16/03/18 17:00
북한에 대한 인식 이전에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년동안 외교 정책을 보면서 느낀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대북 정책을 취한다라는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달려있고 그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양 국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즉 상황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외교 정책을 펼쳤냐라는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햇볕정책은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던 상황에서 나왔던 정책이고 만약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고 발전했더라면 통일의 단계에 갔을땐 훨씬 괜찮은 상황으로 가는 길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중단된 햇볕정책과 민간교류 조차 금지된 지금 상황에선 외교 정책 수립에 앞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 개인적으론 아예 남 남의 국가로 인식하고 최대한 덜 간섭하고 형식적으로만 국제 협조에 공조-라고 읽고 한미 한중 한러에 발을 맞춘다-하는 방향이 이젠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16/03/18 17:01
뭐 근데 햇볕정책을 유지하던 노무현-김대중정권의 10년간 북한이 도발을 안한것도 아니고..
무기개발도 계속 해왔죠.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어차피 북한은 핵을 개발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6/03/18 17:09
그러니까 햇볕정책은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는 별개로 경제적 격차를 줄인다라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즉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햇볕 정책의 방향은 민간 교류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초로 하여 중국식 자본주의 정도로 북한을 바꿨어야 나중에 북한과의 통일에서 그나마 지분도 챙기고 데미지도 덜 받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햇볕정책에 대한 비토-이게 정당한 반응이었는지 언론들의 색깔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논외로 하고-가 이뤄졌고 MB-박 정권에서 아예 이것을 포기한 상황에선 저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구요. 즉 이제는 많은 국민들-특히 젊은이들-이 북한을 우리가 언젠가는 합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예 별개의 국가 정책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16/03/18 17:13
전형적인 '의도만 좋았다'죠. 국제외교에서 상대방의 선의나 보은을 상정하고 전략을 짜는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봅니다. 자국 국민, 상대국, 자국의 동맹, 상대국의 동맹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설득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 총체적인 실패였습니다.
이명박근혜의 10년과는 관계없이 이미 민주계열 정권 10년간 두 번의 핵실험으로 이 정책은 효용이 없음을 증명했다 봅니다.
16/03/18 18:00
그런 부질없는 의도가 국내정치에서도 발현된게 대연정 제의같은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도 일관성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도 되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결국 그네들에게도 퇴임이후 혹독한 보답을 받았고 또 받고 있죠..
16/03/18 17:22
태양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달 정도인데, 달빛 암만 비춰봤자 덥다고 외투를 벗을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민주화세력은 미국 일본 참여없는 햇볕정책은 아무소용 없다는거 알면서도 시작해서 북한만 이득을 봤으니 친북소릴 들어도 쌉니다.
16/03/18 17:28
정말 의아했던게 한국의 경제력으로 북한을 돈으로 구워삶아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우리를 배신하지 못하게끔 하는게 햇볕정책의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순진한건지 바보같은건지.......
바로 옆에 한국전쟁시절부터 혈맹이었고 유엔 상임이사국에다 신흥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있는데 북한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돈에 집착합니까. 북한이 고작 한국이 돈 몇 푼으로 회유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이미 중국에 병합되고도 남았겠죠. 한국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가장 활성화 됐을때도 북중무역규모의 10프로가 채 안 됐을텐데. 까놓고 말해 대북제재때 한국과 중국의 위치를 바꾸면 북한 도와줄 수나 있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선 한국이 아무리 돈을 퍼줘도 무조건 중국우선이었죠. 주변에 전세계 1,2,3,4등 국가가 있는데 혼자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16/03/18 17:25
미국마저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함이라 하는데,
한국에선 북한궤멸론이 기승이군요. 궤멸론자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은게 태세전환 준비들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중미간에 6자회담 재개 꽤나 진전시키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한국은 괘씸죄로 모든게 다 결정되고 나서야 관객석이나 하나 메우러 가야하는 왕따수준인듯 하군요. 그 때 되면 박근혜 강경책의 승리라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없는 위상으로 전락해서 편하긴 하겠습니다마는..
16/03/18 17:27
평화시기에 집권하는 위정자들의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우리 의도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확실한 이상...
물론 남남으로 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북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통일을 주장하는 이상 남한이 우린 따로살래 하면서 무슨 난리를 쳐도 실질적으로 남남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산가족을 생각해야 하고, 탈북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싫다고 떨쳐낼 수가 없는 일이지요. 남남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남북한을 남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하는 순간 전세계가 남한은 북한의 보트피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명질을 할 겁니다. 북한은 언제든 붕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한국의 미래는 언젠가는 그 곳의 주민과 영토에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통일 외통수입니다. 작성자님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햇볕정책의 실패는 맞습니다. 햇볕정책의 근간은 자주평화통일론인데, 이건 꾸준히 평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주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동북아외교에서 한 자리를 낑겨있어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통일 될 때까지 주구장창 해내야 하는 과업이라, 정책의 탈을 써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한 70은 나와서 정권이 바뀌던 말던 추진할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16/03/18 17:31
햇볕정책의 논리 중 하나가 북한이 어느정도 먹고 살아야 통일 후 충격을 완화할수 있다는 건데 북한이 어느정도 경제능력이 상향되어 자생이 가능해지면 혼자살려고 하지 왜 통일하려고 할가요??????
16/03/18 18:21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대하는 거죠.
조선의 왕정체제에서 경제가 발전했다면 과연 당시 신민들이 조선을 유지하려고 했었을까요? 역사는 발전한다는 믿음과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정권교체 내지 체체변화를 열망할 여유가 생기죠.
16/03/18 18:30
김가네는 국민들이 잘살면 반항한다는걸 알고 철저한 고립정책을 하는거잔아요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자본주의가 싹트게 할 수 있나요?
상호 신뢰를 통해 거래량등을 증가 시키는게 아니고 딱 먹고 튀기만 하잔아요
16/03/18 18:39
그러면 또 방법을 찾아야죠 뭐. 이대로 꼴통적국을 옆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손해보고 살아갈 순 없으니깐요. 전쟁할거 아닌 이상 풀어낼 시도는 계속 해야 합니다. 평범한 타국이었다면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만.
16/03/18 18:27
실패 정도가 아니죠. 야권에겐 집권 불능이란 가시밭길을 새누리 영구집권의 레드카펫을 깔아준 원흉입니다.
연평해전 때 햇볕정책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DJ가 자신의 일생을 두고 구상한 정책에 실패 선언을 하긴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노무현이 끊아야 했습니다.특검으로 햇볕정책을 김정일의 검은 자금줄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햇볕정책에 침을 뱉고 DJ와 반대 노선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퍼줘도 남는 장사"라며 햇볕정책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민주당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새누리에 완패했습니다. 새누리는 햇볕정책이 핵으로 돌아왔다는 선동만가지고도 선거를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로서는 햇볕정책을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만들어주면서, 햇볕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김정일의 비자금을 대 준 노무현이 정말 호구같을 겁니다.덕분에 영구집권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니까요. 멍청한 아군은 백만의 적보다 무섭다고 하죠.그게 바로 노무현이었습니다
16/03/18 18:28
정상적인 남남 국가의 관계로 살 수 있다면야 남남으로 살아도되겠죠. 정상적으로 무역하고 교류하고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적국입니다. 단순한 남남이 아니에요. 그래 뭐 햇볕정책까진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적대관계를 푸는 정도까진 가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남남이든 자시든 할 수 있죠.
그럼 이 적대관계를 어 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전쟁할면 될까요? 전쟁 못하죠.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화, 협력, 교류 등으로 풀어야 합니다. 요새 세계가 남남끼리 그냥 벽쌓아놓고 살던가요? 열심히 무역하죠. 한 곳이라도 무역로 더 뚫을려고 노력하고 살죠. 아니, 전쟁으로 땅따먹기 하고 살던 옛날에도 교류를 하고 살았는데, 하물며 현대 국가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남남으로 살고 싶다면 결국 대화하고 협력해서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려면 뭐 김돼지 싫고 햇볕정책도 실패하고 퍼주고 그래서 싫고 싫다 싫어 돈도 싫고 통일도 싫고 다 싫다 하더라도, 평범한 남남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닥불 정책 정도라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님하고 중국님이 우리 입맛에 맞게 알아서 해주실리도 없고. 결국 우리가 '꼴통 적국'을 '평범한 타국'으로 돌려놓는 작업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마음놓고 살죠.
16/03/18 18:36
그리고 햇볏정책을 하네마네 이전에, 어쨋든 뒷구멍으로라도 교류는 계속해야 합니다. 정보전 해야죠. 근데 이명박근혜정권은 그냥 다 끊어놓은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른바 '휴민트'가 유지되어야 뭐 개정은이가 방구를 끼든 똥을 싸든 수작을 부리든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자시고를 할텐데, 요새 우리 애국보수안보정권의 국정은 그 휴민트가 모두 끊겨서 그런지 그냥 피시방 초딩이 되었죠.
16/03/18 18:48
대한민국에 햇볓정책말고 장기적인 대북정책이랄게 있었는지.......
자존감 낮으신 어르신들 같은분들 기살려 드리려고 쎈척 한거 말고 현여권이 대북정책이란거 내놓은게 있습니까? 통일대박론 같은 되도 않는 소리하다가 지금은 그런소리 쏙들어가고... 중국가서 얼굴도장 찍고 실리외교 같은 소리하더니 지금은 중국외교 어떻게 됐죠? 무슨 일국의 외교정책이 초등학생 방학계획표 만도 못한 구상으로 돌아가나요? 여권이 햋볕정책이 어떻느니 저쩌느니..... 10년동안 아무것도 한게 없어서 외교는 야당? 걍 정치에 관심이없거나, 한쪽 귀를 닫은거거나 둘중하나죠.
16/03/18 18:56
분위기가 일관되게 실패로 흐르네요. 도로아미타불로 돌아가더라도(결과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정책이었죠.) 당시 긴장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엎어졌다고 현재의 시점으로만 정책을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16/03/18 19:03
햇볓정책이 어떻느냐는 사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건 오래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래 하면 성공했을까? 뭐 모르죠. 어쨋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하다가 다 나가리되는게 현실입니다. 똥을 중간에 끊고 나와야 되는거에요. 이러니 장기적인 전략 따위는 갖다 버리고, 당장 눈앞에서 이기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비읍시옷같지만.. 그게 현실이죠.
16/03/18 19:02
기승전선거...
선거를 졌기때문이 실패한 외교정책이다? 재밌네요. 마치 국민을 상대로 대북심리전 하는분들이 떠오르네요. 외교는 자국 외의 집단과 하는거고, 선거는 자국의 정치이벤트 아닌가요?
16/03/18 19:04
당장 위에 댓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욕먹고 게다가 선거에서 지면 도루묵까지 될 그런 위험한 대국적 장기전 같은건 하면 안돼요.
16/03/18 19:16
? 그럼 비핵개방3000, 통일대박론은 아주 획기적인 대북정책이겠습니다?
MB가 남긴 한반도 외교사의 업적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카....
16/03/18 19:19
아유, 획기적이죠. 친애하는 리명박 대통령 회장 사장 대장로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환생인것처럼 꼴꼴통통 북한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었으니깐요. 그러나 감히 김뽀그리는 그 사랑을 마다하고 사탄과 계약을 하였으니, 우리는 북한 욕이나 하고 살면 됩니다. 간간히 미사일 쏘고 도발하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북한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면 됩니다. 아 통일 대박은 대박근혜님께서 하신거군요. 역시 인간은 하지 못할 아량 넓은 신의 손길이었죠.
16/03/18 19:15
어쨋든 전쟁은 못할거고, 그럼 원래 저런 놈들이니까 쟤들이 뭘 하든 무시하고 살 면 좋겠는데 또 안그러죠. 결국 우리는 북한이 핵쏘면 욕하고 스트레스받고, 북한이 도발하면 욕하고 스트레스받고, 북한이 뭐하면 욕하고 스트레스받고 그렇게 막장드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또 화풀이 상대로 만만한게 북한이긴 하네요. 그럼.. 북한은 정상적인 남남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영원히 꼴통국가로 있어 주는게 정말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화풀이는 하고 살아야죠. 그럴때 북한 욕하면 아무도 안잡아가니까 편하고 좋네요. 그냥 욕도 아니고 온갖 패드립에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도 북한한테는 해도 되니까.. 거 좋긴 좋습니다.
16/03/18 19:26
이게 딱 새누리당 이데올로기죠. 북한과 노무현. 이거 두개면 해결못할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통한다는게 이런데서 드러나는거죠. 그러니 김종인같은 사람들은 현야권이 이해가 안갈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유럽같은 수준높은 복치정책이나 자주적인 외교정책보다 그네들의 알량한 애국심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자리 차지한다는 국뽕 한사발만 들이켜 주면되는데 그걸 못하니 말입니다.
16/03/18 20:20
실패일수밖에 없는게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왕정국가라는거죠 김씨 일가 3대 세습으로 진행중이죠 과연 김씨 일가가 지금의 위치를 포기할까요?
16/03/18 20:21
외교와 선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그걸 연계시키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
그리스가 국민투표로 구제책 날려먹고 나서 어떤 수모를 겪는지를 보세요. 야~~~ 신난다!!! 식으로 외교를 했다가는 정말 얻어터집니다. 맨날 강경책 강경책 그러는데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도발해도 북한 군시설 폭격도 고려 못하는 국가입니다. 고작 한다는게 확성기 설치!!! 쪽팔린줄 알아야지... 대북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10년동안 빨갱이 낙인이 찍히는걸 각오하고 외교창구를 만든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었다는데 기인합니다. 주석궁에 탱크몰고 가자!!! 는 외교도 뭐도 아니에요. 이딴말은 코흘리개도 합니다. 다른거 다 접더라도 이명박근혜정권 동안 사용한 대북카드는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기껏 뭐라도 해볼 카드를 만들어 줬으면 고마워 할 생각은 않고 타박이라니... 새누리당은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16/03/18 23:38
햇볓정책이 실패했는가?
북한의 도발이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선 점수를 좀 얻을것이며, 개성공단 폐쇄라는 측면에선 점수를 까먹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