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 전에 지하철 역 앞에 있는데 경찰관 네 분이 행인 검문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잡은 건 아니고 중년 남성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무슨 정보가 들어왔나 싶던데..

이건 무슨 상황으로 봐야하죠?
사실 머 저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도 공권력 행사가 못미덥다 보니 괜히 꼬장 부리고 싶네요.

우리가 저 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가택 수사 짐 수사 이런 건 영장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분증 제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경찰관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

흔히 성인간에 시비가 붙었을 경우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죠.
싸움이 일어날 경우 쌍방이 처벌되기도 하고, 일방만이 맞았을 경우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가 되면 말짱 황 아닌가요? 전과자로 기록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기소유예면 감방을 보내니 안 보내니 하면서
흥정(?)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합의금에 대해 흥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튀어버리면 어떡하나요?
모두들 핸드폰이나 증인 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경황이 없는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몸만 아프고 억울해져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